탄핵소추 검사들의 반격 명예훼손 고소 검사동일체 밥그릇 지키기 기울어진 운동장 법치주의 개나 주라 해라

안녕하세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이 대권을 차지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검찰특수부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자리를 차지하면서 기존에 그 자리를 빼앗긴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화 운동을 한 인사들이 권력전면에 들어섰을 때는 우리 사회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이끌었다는 사회적 공이 있기에 반발이 적었지만 지금의 검탈특수부의 자리차지하기는 정도가 심하기도 했지만 전리품 챙기기와 같아서 반발이 커질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부정부패를 무너뜨리기 위해 검사들의 작은 잘못은 눈감아 주는 관행이 있었지만 여기에 기생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용해 사리사욕을 챙기던 부정부패 세력이 되어 버린 검사들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도 징계하지 못하고 사회적 견제도 이뤄지지 않아 왔습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국민의 민의를 대의해 이런 사회적 거악이 되어버린 부정부패한 검사들을 처벌하려는 탄핵소추에 대해 검사들이 검사동일체를 앞세우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들이 자신들의 홈구장으로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과 사회적 오피니언리더들을 끌고 들어와 불공정한 싸움을 하자는 것 같습니다

 

탄핵소추된 검사들을 검사동일체의 검사들이 변호하며 검사짓을 하는데 과연 고소당한 국회의원들과 오피니언 리더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판사들마져 검찰특수부가 차지한 정부의 법무부가 인사검증권을 가지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정신나간 사람들 일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시민의 자유가 최소한 미국만큼 보호될 수 있는 사회가 되야 선진국이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사회에 회자되는 말 중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50억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100억"이라는 전관예우에 대한 말들이 있는데 현직에 있을 때 검사는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판사는 검사의 기소 내용과 상관없이 무죄를 평결해 면죄부를 줄수있기에 가격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범죄자의 무죄애 대해 판사는 검사의 부실수사와 부실기소를 변명하고 검사는 판사의 권위를 변명으로 내놓으며 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의 공직자가 공직을 물러나고 처음 서초동 변호사로 개업해 첫해 50억 벌고 100억을 벌어 나머지 여생을 골프만 치고 사는 것이 사법고시 통과하고 로스쿨 나와 변호사 자격증으로 20년을 일해 겨우 1년에 몇 억 버는 변호사들에 무슨 경쟁력 있어 이런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를 '전관예우'라는 말로 포장해 주는데 이런 게 현직에 있을 때 봐주고 반대급부로 챙긴 부정부패가 아닌가 의혹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 적용을 위해 이런 전관예우를 없애자는 것인데 이것이 검사와 판사의 밥그릇을 빼앗는 것이라고 반발하니 사법부가 얼마나 섰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3륜이라는 변호사 검사 판사들 스스로가 그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법적용을 막으며 돈벌이를 하고 있어 국민들 스스로가 법치주의를 따르는 자가 손해라는 잘못된 법감정을 갖게 만든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은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언론이 검찰과 공생하는 카르텔의 수혜자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언론이 부정부패한 검사의 불법을 은폐하고 숨겨주는데 일조하고 있기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 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왜 4명의 검사가 탄핵을 당하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를 하지 낞고 쉬쉬하며 검찰은 신성불가침의 영역이라는 보도를 쏟아내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바로세우자는 야권을 비난하는 왜곡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21세기 들어와 이제는 우리 사회도 공정한 법 적용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검찰 스스로 자정할 능력이 안된다면 국회의 힘을 빌어서라도 바로잡아야지 지금 기회를 놓치면 우리사회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이 나고 말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