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만 있고 세부안 없다는 재계 그래서 못하겠다고?

안녕하세요

8일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NDC)를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재계에서 나온 목소리는 목표만 있고 세부실천방안이 없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탄소중립에 들어가는 투자는 비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업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보상책을 내놓아 달라는 것입니다.

 

NDC 40%는 2030년까지 국가 전체 탄소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까지 줄이겠다는 것으로 9년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것으로 정부가 목표치를 세워 개별 기업에 내려보내면 개별기업들은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스스로 투자를 늘리고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탄소배출을 마구잡이로늘리면서 수익을 챙겨오다가 막상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라고 하니 비용이 들어 못하겠다는 배째라식의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황당한 것은 ESG경영을 앞서가겠다고 SK 최태원회장이 강조한 것이 엊그제인데 ESG경영의 핵심인 E와 S에 관련된 사안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배출저감에 대해 상공회의소 대표 자격으로 목표치를 못 맞추겠다고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익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 앞으로 환경과 국민건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배출을 줄이라고 하니 비용이 들어 못하겠다는 심보는 도데체가 뭔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경제신문이나 조중동 같은 보수언론사들은 광고주의 이익이 걸려 있으니 사활을 걸고 반대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웃기는 것은 지금 당장 EU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서 그 만큼의 관세를 부과하여 EU시장에서 퇴출시키려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지금 재계의 논리대로 라면 EU시장 포기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재벌대기업들이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값싼 전기료에 산업용 전기료에 대한 특혜성 전기료 할인 혜택을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을 정상화 하자고 했더니 비용이 들어가 싫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업무차 중국과 일본에 출장을 가 보면 확연히 다른 공기질에 우리도 일본처럼 맑은 공기를 가질 수 없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서울 시민들이 충청도의 재벌대기업 대규모 공장들을 위해 지어진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분진에 미세먼지를 마셔가며 영원히 살 수 없듯이 우리도 노력해 바꿀 것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1960년대 도쿄올림픽을 위해 대대적인 환경규제를 도입해 오늘날의 맑은 공기를 되찾은 것처럼 우리도 탄소중립을 통해 맑은 공기를 되찾아 삶의 질을 올리고 환경을 살려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재벌들의 탐욕으로 놓치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필리핀과 아르헨티나 꼴로 한때 잘 나가던 국가로 뒤쳐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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