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미공개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엄벌 대책 발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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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린 고강도 투기근절대책을 조만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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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태를 타산지석 삼아 공직자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되, 민간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에도 엄벌 기조를 세우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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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2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긴급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투기근절대책을 논의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대책은 특히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를 철저히 예방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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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부처나 공공기관의 직원은 고위공무원처럼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경위와 자금 출처를 반드시 신고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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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업무 분야와 관련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예 막는데 그럼에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처벌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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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고 해당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하는데 5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을 때는 최대 무기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익을 챙겼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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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공공주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로 투기해 5억원의 이익을 챙긴 공직자가 있다면 최대 25억원의 벌금을 내고 징역까지 살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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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경우 임직원은 물론 10년 내 퇴직자에도 업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거래에 이용하면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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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 LH 임직원뿐 아니라 정보를 받은 제3자도 같은 수위로 처벌하게 되는데 관련 법안(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 특별법·LH법)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이런 대책은 차질없이 시행될 전망으로 재산 등록 규정은 법 공포 후 반년 뒤부터, 처벌 규정은 법 공포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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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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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나 공공성 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LH 사태와 같은 `대형 사고`가 났을 때 더 많은 지표에서 경영평가 점수를 감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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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으면 최악의 경우 기관장이 해임되고 임직원은 성과급을 삭감당하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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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경우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수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미 받은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 기존에 받은 성과급을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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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뿐 아니라 민간의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도 대책에 함께 담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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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이용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막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자격증 취득도 제한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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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을 펼 때 대상 토지 보유 기간에 따라 토지 보상을 차등화하고, 수도권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마찬가지로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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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통한 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업 경영 의무화와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다만 국민적 공분을 산 LH를 수술대에 올려 조직을 축소하고 기능을 분리하는 등의 LH 혁신방안은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시차를 두고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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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불공정 매매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처벌하는 자본시장법이 만들어져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은 투기로 큰 수익을 얻어본 기득권 세력의 반대로 관련 법을 정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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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LH사태를 통해 비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어 처음으로 이런 불공정 거래에 대해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버과 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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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투기근절대책이 실제로 법과 제도로 정비되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것은 조직적인 방해로비가 있기 때문인데 당장 국민적 관심이 많아 투기 대책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부동산투기대책은 누더기가 되고 용두사미가 되고 말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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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부동산 투기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어 결혼과 출산이 줄어들어 다음 세대에 대한 우려감 마져 커지고 있오 공동체 전체가 위기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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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라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엄단할 뿐 아니라 투기수익은 국고에 환수하여 부동산투기로 부자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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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에서도 부동산 투기로 실제 수익을 본 후보자들이 나와 각종 변명을 늘어놓고 선거때까지 유권자들을 속이고 헷갈리게 해 부동산투기 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상황에서 시간만 끌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선거에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절차상 공정성의 결여는 결과만 좋은면 절차의 비공정성은 용서될 수 있다는 후진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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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감시하는 시민단체들도 부동산 투기꾼들이 만든 조직들도 있어 시민단체라는 말이 반드시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단체만은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