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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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22일 자신을 둘러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토건세력을 언급하며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을 예고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토건세력에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 이 후보는 "토지개발의 불로소득을 노리는 토건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개발을 포기시킨 국민의힘 정치인들, 성남시 공공개발을 지방채 발행방해로 무산시킨 성남시 국민의힘 세력, 시장존중을 주장하며 공공개발을 막던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들이 입을 맞춰 공공개발 이익 100%를 환수 못 했다고 비난하니 앞으로 공공개발 원칙에 따라 불로소득 개발이익 전부를 공공환수해도 반대를 못하지 않겠는가"고 주장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 관련 공공환수가 어려웠음을 내비쳤습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이익의 완전한 공공환수는 국민의힘 반대로 막히고, 그들 의도대로 민간개발을 허용할 순 없다"며 "부득이 민간투자금으로 공공개발하는 방법을 고안해 그나마 5503억원을 회수했다"고 주장했고 이어 "앞으로 법으로 아예 개발이익 불로소득 공공환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을 만들어 전담시키고, 부동산 투기 아예 원천적으로 막아 개발이익은 전부 국민께 돌려드리는 '개발이익국민환수제' 도입할 수 있게 됐다"며 "토지개발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어 정말 다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개발이익의 국민환수를 토건기득권 연합의 저항과 반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해준 홍준표 등 국민의힘 정치인들,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들, 뇌물 주고 개발인허가를 받는 토건세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고 이어 "차기 민주정부에서는 국토개발기관의 완전한 공공개발로 불로소득 개발이익 독점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토건비리, 토지불로소득이여 영원히 안녕"이라며 글을 맺었습니다.

 

이것은 일종에 토지공개념을 법제화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토지민영개발로 부동산투기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재용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토지개발을 민간에서 성남시 주도로 전환하며 5503억원 공공환수에 성공했는데 완전한 공공토지개발로 전환했다면 더 많이 수익을 환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뜻을 엿보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토지공개념을 들고 나와 살아남은 정치인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일반인들이 개념부터가 잘 모르는 것이라 공공개발로 환수한 것을 성남시장인 이재명 시장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부동산투기꾼들이 부동산 개발을 해 투기수익을 전부 챙기려다가 성남시가 끼어들어 삥을 많이 뜯은 것으로 성남시민의 재산이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결국 성남시의 재산이 늘어나 성남시민들을 위한 복지재원이 늘어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원래는 부동산투기꾼들 개인의 수익으로 돌아갈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식으로 민간 부동산투기꾼들의 수익을 공공기관이 환수해가면 부동산투기 의지가 꺽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가까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리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이 이재명 지사를 끌어내리기 위해 발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의도했든 의도치 않았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꺼내들었다는 측면에서 부동산투기꾼들에게는 점수를 딴 모습입니다

 

불로소득이자 국민경제를 좀 먹는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이 점점 더 격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시작한 것인지 안타깝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