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 한미무역분쟁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사건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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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미국이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인 '불리한 가용정보(AFA)'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사건에서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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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의 AFA 남용에 제동이 걸리고, 우리 기업들의 AFA 대응도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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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이날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대해 AFA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측의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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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A(Adverse Facts Available)는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미국 상무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보를 활용해 자의적으로 고율 관세를 산정하는 조사기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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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15년 8월 관세법 개정 이후 2016년 5월 도금강판 반덤핑 최종판정(관세율 47.80%)을 시작으로 한국산 제품에 AFA를 적용, 최대 60.81%에 이르는 고율의 반덤핑·상계 관세를 부과해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AFA 적용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경로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미국이 조처를 계속하자 2018년 2월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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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3년의 분쟁 기간에 2만5천여장 분량의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치열한 구두 및 서면 공방을 벌인 끝에 승소를 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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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패널은 미국 측 조치 8건 모두 WTO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정했고 세부적으로는 우리 측이 총 37개 쟁점에서 승소하고, 미국은 3개 쟁점에서만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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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 다자주의가 좋은 점은 미국과 같이 덩치 큰 대국과 무역협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가 승소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이번 무역분쟁도 미국이 일방적인 힘의 논리로 내세우던 것을 WTO로 가져가 승소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지위를 얻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미국에 AFA남용을 제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미국도 향후 AFA남용에 주의할 수 밖에 없어 억울하게 무역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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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이 WTO 탈퇴를 위협했던 이유도 이런 이유로 개별국가를 상대로 무역분쟁에서 미국이 이길 수는 있어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이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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