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문재인대통령 한반도 평화 대화 재개 발언에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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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오랜 교착상태를 하루속히 끝내고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 새 돌파구를 마련해 평화 시계가 다시 움직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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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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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이번이 10번째이며, 북미 간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년 3월 이후 22개월 만으로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개최된 것이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을 쏘아 올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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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의 온 겨레의 염원"이라며 "미국 바이든 신정부와 함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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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북한과 대화·협력의 길로 되돌아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며 우리 정부에 주어진 마지막 1년이라는 각오로 임해달라. 한반도 운명의 주인으로서 보다 주도적인 자세로 각 부처가 협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고 또한 문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주변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켜 지금의 전환기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할 때"라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 발전 구상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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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발전시키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 포괄적이며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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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최대 교역국이자 한반도 평화증진의 주요 파트너"라고 언급하면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층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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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일본과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함께 지혜를 모으며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특히 올해 도쿄올림픽을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대회로 성공적으로 치르도록 협력하며 한일관계 개선과 동북아평화 진전의 기회로 삼아야겠다"고 강조했고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민 중심의 외교, 평화의 기반이 되는 강한 국방, 국방개혁 2.0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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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으로 이미 체제경쟁에서는 우리가 이긴 것을 북한도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북한이라 어떤 식으로든 개방의 길로 끌고나와 북한이 경거망동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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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북한 2800만 주민을 우리 경제의 하부단위로 끌고 들어올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 고용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활로와 생산기지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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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북한 지하자원의 개발은 우리 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으로 21세기 선진국가로 나아가는 붉은 양탄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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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우리 내부에 여전히 20세기 냉전시대에 살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사람들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북한에 대한 신뢰문제를 언급하는데 옛날 생각에 빠져 21세기에 적응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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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체제경쟁은 이미 끝났고 북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김정은의 입으로 북한의 낙후성을 인정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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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통일비용을 선불로 미리 지불하고 북한의 개방과 북한 경제 재건을 통해 북한인들의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자본주의화 교육에 투자를 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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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독재정부 운운하는 것들에게 박정희 군사독재시절을 겪은 우리의 경험을 상기시키고 북한의 경제재건은 자연스럽게 북한인들 스스로가 김정은 독재정부의 조종을 울리게 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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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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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