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LG사주 통정매매 사건 700억원대 증여세 봐주기 제도 미비 핑계 적발

안녕하세요

국세청이 LG그룹 사주 일가의 탈세 혐의를 확인하고도 관련 규정이 미비한 탓에 700억원이 넘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

감사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지방국세청 정기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

보고서에 따르면 LG 사주 일가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주식 매매 가격·수량 등을 사전에 결정하고 동시에 주문해 매매한 뒤 이를 불특정 다수인 간 일반 경쟁매매인 것처럼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

​

과세 당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LG 사주 일가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340억7천500만원을 과세했습니다.

​

​

이에 감사원은 과세 당국이 LG 사주 일가에 대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

해당 법률은 특수관계인 간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하거나 고가에 양도해 이익이 발생하면 증여세를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

​

즉 LG 사주의 주식 거래가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가 아닌 '특수관계인 간 거래'인 만큼 증여세 부과 대상이지만, 과세 당국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상장 주식이라는 점을 이유로 증여세를 매기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

​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미비해 과세 당국이 743억원의 증여세를 과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증권시장에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 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결정한 후 거래하는 등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 간 경쟁 거래라고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

과연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이런 미비점을 몰랐을까요?

​

​

우리나라 재벌들은 상장 주식을 시장내 거래를 통해 증권거래세 외에 달리 증여세를 내지 않고 주식을 대물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

​

관행처럼 증여세를 탈루해 왔고 이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료들이 눈감아 주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

이익은 재벌오너일가들이 챙기고 손해는 세금을 걷지못한 정부가 뒤집어 쓰지만 관료들이 눈감아 주면 아무도 문제삼지 않는 일입니다

​

​

이렇게 봐주고 관료들은 퇴임 즈음에 재벌대기업 임원급으로 영전하며 보상을 받는게 아닐까요?

​

​

이런게 공정한 사회일까요?

​

​

지금까지 몰라서 넘어간 것은 그렇다 쳐도 이제는 부과할 수 있는 기술과 제도가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부과하지 않고 세금탈루를 눈감아 주고 있는 것은 회전문 인사로 퇴임 후를 생각하는 관료들의 봐주기 밖에는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

​

LG 사주 일가 통정매매를 통한 주식증여에 대해 검찰은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여의도 LG그룹 본사도 압수수색 하는 등 강도높은 수사를 하는 듯 했지만 겨우 벌금형으로 용두사미식 수사로 일달락되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가 되어 버렸습니다

​

​

재벌회장일가가 포함된 범죄행위들은 대부분 먼지만 많이 나올 뿐 제대로 죗값을 부과하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

​

검찰도 재벌 앞에만 서면 한 없이 작아지는 이런게 공정한 사회일까요?

​

​

공정경제는 경제민주화를 위한 첫 걸음이자 공동체 일원 누구나가 시장의 규칙을 지키고 존중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

지금 같은 변칙이 판치는 세상에서 누가 시장의 룰을 존중하며 공정하다 생각하겠습니까?

​

​

LG오너일가도 1세대와 2세대는 어느 재벌오너일가보다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존경받는 부자였을 지 모르지만 3세와 4세로 넘어가며 그저 그런 천박한 재벌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

​

투자에 있어 이런 경영자의 자질도 중요한 투자척도가 될 수 있는데 오너일가의 이익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할 때 이들은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하고 사익편취에 나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