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11일 대국민 신년사 발표 경제분야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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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대국민 신년사에서 수출과 주식시장, 성장률 등을 언급하며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부정적 평가에 대한 언급을 최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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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 분야를 위주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읽히지만 서민들이 이같은 경제 성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백신 도입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등 해결할 숙제가 적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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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 대통령의 신년사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거둔 경제 성과를 설명하는 데 비중을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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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주요 7개국)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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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G20(주요 20개국)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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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OECD가 전망한 지난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전년대비 -1.1%로 OECD 회원국 37개국 가운데선 가장 선방한 수치이고 G20국가에선 중국에 이어 2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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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수출은 10월 일평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5.8% 늘어나 9개월만에 플러스로 돌아선 데 이어, 12월에는 월간 기준 역대 최고수출액을 경신했는데 이달 1~10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4% 감소한 112억 달러이지만 하루 평균 수출액은 5.8%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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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이른바 ‘V자’ 형 회복을 자신했는데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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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기 회복을 이끌기 위해 올해 558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을 편성했고 이 중 62%에 달하는 345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집중 투입할 예정으로 수출이 지난해 10월 이후 플러스로 전환해 회복세가 완연한 상황에서, 재정사업을 통해 내수 복원에 힘쓰겠다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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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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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비전을 현실화하려면 백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게 필요 조건으로 정부는 다음달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백신 효능과 충분한 공급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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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이후 장기화된 사회적거리두기로 국민의 피로감이 극에 달해 정부의 방역 리더십 또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변이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되는 점은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경제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 일색인데 숫자로 제시해도 나라 경제가 망하고 있다고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를 인용해 우기고 있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 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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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사리사욕에 맞다면 진짜 나라 경제를 망하게 하고도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소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해 나라가 더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나라 망해아 망해라 하는 건 어느 놀부 심보인지 고약하기 그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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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공교롭게도 주식시장은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개인투자자들은 4조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인 가운데 외국인투자자와 국내 기관투자자들은 대규모 순매도를 보여 그 동안 지수상승에 따른 수익을 차익실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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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기간투자자들은 3조 7천억원대 순매도를 보여 작정하고 때린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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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권이나 금융사들이 2조원대 순매도를 보인 것은 그렇다 쳐도 연기금에서 8천억원대 순매도를 보인 것은 그 만큼 시장에 대해 정부의 입김이 최소한으로 작용하고 있는 시장환경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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