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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유럽 순방 마지막 일정으로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정상들과 연이어 회담하며 우리나라와 동유럽 국가간 경제협력에 대해 논의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세일즈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데 국내에선 남아도는 전력사정으로 장기계획을 세워 탈원전을 추진하는 것과 대비되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출한 국가를 중심으로 원전 수출에 나서는 것으로 대규모 제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원전건설 프로젝트로 각국 사정을 감안한 협력방안입니다.
청와대는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는데 탈원전정책을 통해 국내에 잉여가 발생한 기술인력을 원전수출정책으로 해외사업에 투입하는 것으로 우리 기술의 글로벌시장 확장으로 미국고 ㅏ한미원전동맹을 맺은 중요 인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국내외 사정을 모르고 국내 기레기들은 우물안 개구리 마냥 탈원전정책과 원전수출정책이 모순된다고 왜곡보도를 쏟아내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해외각국이 윈윈할 수 있는 정책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제2차 한-V4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함께했는데 이 국가들에는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TV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회의 후 정상들은 18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공동성명에는 배터리 산업 등 신산업과 원전·공항·고속도로·철도 등 교통·인프라, 국방·방산 등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고 또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함과 동시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강조했고 아프가니스탄 안정이 유럽과 아시아 안보에 중요하다는 데도 공감해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지도력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V4 정상회의뿐 아니라 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 총리와 이날 각각 한 양자회담에서도 공통적으로 원전 협력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은 바비쉬 체코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40여 년 간 원전을 건설·운영해 왔다며 관심을 당부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입찰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체코 방문 때도 한국 원전 기술의 안전성을 강조한 적이 있고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과 미국이 원전 수출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하기로 합의해 "한미원전동맹"이라는 든든한 우군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원전 관련 이슈는 전날에도 불거졌는데 아데르 야노쉬 헝가리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원전 에너지 사용 없이는 탄소중립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양국이 공통 의향”이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앞에 설명한 각국의 처해진 상황을 감안하고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저 말로만 이해하다가는 기레기들의 왜곡보도에 속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같은날 한국과 헝가리·폴란드 간에 원전 협력 관련 MOU도 체결됐는데 폴란드는 2043년까지 원전 6기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어내자 청와대는 아데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2050년 탄소중립까지 원전의 역할은 계속되나, 신규 원전 건설은 하지 않고 설계수명이 종료된 원전은 폐쇄하며, 태양광·풍력, 특히 해상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수소 에너지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고자 한다”고 친절하게 부연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전날 부다페스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원전 산업계의 기술과 인력을 유지한다는 차원을 고려해 서로 윈-윈하는 협력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며 “폴란드와 체코는 원전을 원하고 있고, 우리는 기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도움이 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이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원전을 통한 전기 발전이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나 노하우는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만큼 예산과 공기를 맞춰 원전을 건설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내 원전건설은 소수 재벌대기업 계열 건설사들의 독과점 사업으로 부실시공으로 안전성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절 원전건설이 세금도둑질로 변질되었기 때문으로 "블랙아웃"을 빌미로 마구잡이로 지어댄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으로 전력은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두자릿수로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탈원전정책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한데 현대차그룹은 2000년 이후 국내에 대규모 공장을 건설한 적이 없을 정도로 국내 대기업은 해외공장 건설에 주력하고 있고 이에따라 EU시장 진출을 위해 동유럽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은 대규모 공장들로 인해 이 지역에서 전력부족이 심화되고 있어 원전건설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동유럽 방문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에두아르드 헤게르 슬로바키아 총리, 안드레이 바비쉬 체코 총리,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의 위상이 동유럽에서 이전과 다르게 높아졌기 때문으로 우리 기업들이 동유럽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수출기업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SoC시설에서 서유럽 국가에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 우리 기업들이 서유럽 국가들의 유리한 조건에 공장을 이전할 경우 동유럽국가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어 원전건설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중국도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원전수출에 공을 들이고 있어 각국 정상들이 앞다퉈 원전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5년동안 국격이 확실히 올라간 것을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원전관련주와 전기차배터리 관련주들은 시장참여자들의 관심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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