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회장 구속 주식시장에 공정성이 있기나 할까?

안녕하세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회장이 16일 구속됐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가조작으로 피해를 본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미 십여년이 지나 피해보상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인지는 알 수 없어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이번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피의자 심문 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권 회장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이 회사 주가 부양을 위해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하고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주가 조작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선량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권 회장이 주변에 외제차 애프터서비스(AS) 사업 진출이나 중고 부품 온라인 매매 합작 사업 진행, 해외 사모펀드 투자 유치 등 회사 내부 호재성 정보를 알려주며 자연스레 주식 매매를 유도한 뒤 자신이 직접 관리하는 계좌로 허수 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띄운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사익을 편취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 회장과 공모해 주가 조작에 가담한 투자회사 대표 이모씨 등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5일과 이달 5일 각각 구속기소됐고 이들과 함께 선수로 활동한 또 다른 이모씨는 지난달 6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피했다가 이달 12일 붙잡혀 구속됐습니다.

 

이씨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돈을 받아 주식 관리를 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검찰은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한 후 해당 의혹을 수사 중에 있어 권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검찰은 김씨 관련 사건을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검찰이 관련 증인들을 관리하에 두면서 이제는 얼마든지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검찰출신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위해 부인인 김건희씨의 혐의의 경감을 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졌습니다

 

시민단체가 고발했듯이 김건희씨가 주가조작의 주요 공동정범이 아니라 단순히 돈만 내주고 피해를 본 피해자로 둔갑될 수 있는 선량한 피해자 코스프레가 가능해 진 것인데 이런 선량한 피해자가 영부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보통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기존 언론들은 주가조작인 줄 뻔히 알면서 수익을 얻기 위해 수십억원의 돈을 내주는 부도덕한 영부인 후보를 부인으로 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 대신 선거운동을 해 준다는 말이 어울리게 일방적으로 밀어주고 있는데 주식투자자의 한명으로 CEO이자 최대주주가 가담한 이런 주가조작은 당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수 회장이 주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회사가 내놓는 공시들이 주가조작의 소재로 활용된 것이고 타이밍과 내용에 따라서 선량한 개인투자자들은 회사가 좋아질 것을 믿도 투자했다가 주가조작 세력들에 이용만 당하고 금전적 손해를 보고 빠져 나오게된 경우가 다반사라 용서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제 범죄가 벌어진 때와 시간차가 10여년 흘러 버리면 내가 얼마를 손해 봤고 어떻게 손해 봤는지 꼼꼼히 기록에 남겨두기 전에는 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이제는 아물어가는 상처에 다시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아 안타깝기까지 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증권전산에 기록이 다 남아 있을텐데 주가조작 당시 손해본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을 증권감독당국이 계산해 그 피해액을 주가조작세력에게 받아 피해보상해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개인이 십여년 전의 주가조작 범죄 행위에 피해액을 스스로산정해 손해배상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식의 주가조작사건 처리가 공정한 피해보상과 범죄응징이 될 수 있는 지 의문이 드는데 범죄가 벌어진 때와 이를 처벌하는 시기가 상당한 시간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가조작에 성공한 권오수 회장 입장에서는 전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가 관련되어 아닌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검증과정에서 주가조작이 발각된 꼴이라 황당하기도 할 수 있고 억울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하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쌍팔년도식 법개념에 매몰되어 있는 곳이라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잠시 먹고 자고 하다 나올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천운이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날에는 주가조작은 무혐의가 되고 영부인과의 인연으로 금의환향할 지도 모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니라 검사가 대통령이 된다고 내심 김프로의 정계진출과 대선후보 선출을 반기고 있는 것 같은데 공정한 법집행보다 검사 선후배가 더 눈에 밟힐 것도 같습니다

 

과연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그렇게 정의감이 있고 공정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도 증인이자 공동정범들을 검찰의 영향력 아래 두고 사건의 재구성을 통해 누군가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닐까 의구심이 드는 것은 보통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예전 조국사태라 불리던 사법개혁 촛불집회를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 교대역에서 서초역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강남성모병원까지 거리를 가득메운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기억에 남고 당시 태극기집회에 참석한 노인분들을 동원해 사이 거리를 띄워 참여인원이 많은 것처럼 보여야 한다고 독려하던 보수단체의 마이크 육성도 기억나는데 겨우 강남성모병원 앞 도로를 겨우 점거하는 수준의 보수단체 집회를 서초역과 교대역, 예술의전당과 서초경찰서 앞까지 가득 메운 사법개혁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와 일대일로 왜곡보도하는 지금의 기레기들의 기울어진 언론환경에서 주가조작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범죄인 것 같습니다

 

이런 투자환경에서 시장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지켜야 할 시장당국도 과연 얼마나 공정하려고 노력했는지 의문이 드는데 시스템의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 개인의 일탈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MSCI선진지수나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는 이유가 단순히 환율시장이 24시간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런 기득권자들의 불공정한 시장질서가 선진국 투자자들의 공정한 시장의 룰과 상충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도이치모터스 권회장과 전주들이 기득권자가 될 것 같지만 크게 보면 우리나라 재계의 재벌오너일가들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특권이 폐지되고 법치주의가 확립되어야 공정한 시장질서가 이룩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평소에 많이 듣던 법치주의도 재벌오너일가의 편에서 보면 이들을 치외법권적 특혜집단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법치주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사례보다 더 많은 형집행전지와 불기소처분, 집행유예형의 비율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인 주식시장에서 소액투자자인 일반투자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 고개가 갸우뚱해 지지만 그래도 기본적분석에 충실하게 분석하고 투자를 하면 도이치모터스같이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종목들은 피해갈 수 있어 기업가치로 제대로 평가받는 종목에 장기투자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오늘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구속사건을 보면서 과연 시장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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