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조각투자 "뮤직카우" 증권인정 규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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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K팝 열풍을 타고 급성장한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가 정부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뮤직카우가 파는 청구권이 ‘증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인데 향후 미술품 등 각종 자산을 조각 투자 형태로 판매하는 다른 플랫폼에도 비슷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는데 뮤직카우는 음원 판매 등에서 나오는 이익을 받을 권리인 청구권을 거래할 수 있게 하는 플랫폼 업체로 MZ 세대를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2018년 10억원에 불과했던 연간 거래액이 지난해 2742억원까지 급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 서비스는 뮤직카우가 파산할 경우 청구권 수익을 받기 어려워진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데 뮤직카우가 파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저작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즉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에 저작권자로 등록된 창작자가 아니더라도 발생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뽑아내 투자자에게 파는 것입니다.

 

뮤직카우가 직접 고안한 개념인 데다가 이 회사는 유통 시장도 직접 운영하고 있어 사업 주체가 사라질 경우 투자자는 투자 수익을 받아갈 수 없게 되는데 뮤직카우 약관에도 “회원은 청구권에 따른 정산 등을 회사에 위임하고 저작권자 등에게 직접 요구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주목한 금융위는 지난 1월 논의에 착수, 증권성검토위원회·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여러 차례 연 뒤 청구권을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뮤직카우에는 6개월 안에 사업 구조를 변경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청구권을 구매한 투자자 권리와 재산이 지켜지도록 하고 적절한 설명 자료와 약관도 내주라는 것으로 금융위는 장애 대응·정보 보안 시스템 마련, 투자자 피해 보상 체계 확립, 청구권 발행-유통 시장 분리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금융당국이 자산의 ‘비정형 증권성’ 개념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조각 투자 대상이 되는 모든 자산이 금융당국 규제 사정권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최근 테사(미술품)·트레저러(와인)·뱅카우(소) 등 각종 자산의 소유권을 사고파는 조각 투자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겼지만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금융위는 조만간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으로 뮤직카우는 “금융위 유예 기간 안에 필요한 기준을 완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기존 제도를 감시감독하는 정부는 변화에 적응하는데 더딘 모습으로 이번 뮤직카우 사례도 이미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 수천억원의 잠재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정부가 규제책을 들고 나와서 고스란히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술발전이 가져온 변화 중에 한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