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약세와 일본 엔화약세는 본질부터 다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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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투자자들의 연일 주식순매도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거 원화 가치 하락은 수출 경쟁력을 높여 우리 경제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오히려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제품의 원가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가 크게 올라 물가가 급등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 국내 경기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1일 외환시장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한때 1240원을 다시 넘었고 이후 일본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으로 달러-엔이 환율이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 1236.1원에 마감했는데 장중이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124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달 15일 (1242.8원) 이후 한 달 여 만입니다.

 

최근 원화 약세는 미국의 고강도 통화긴축에 기인한 것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FRB가 인플레이션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양적완화정책에서 통화긴축으로 정책의 방향을 바꾼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먼저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은행이 지난 해 8월부터 금리인상에 나서고 있어 3월 기준 연 1.5% 기준금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0.25%~0.5%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1%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원화 약세는 수출 증가로 이어져 기업실적에 호재로 작용하는데 최근에는 엔화 가치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호재보다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기사들이 나오면서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가 물가를 끌어 올리고,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낮춰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럴듯한 근거를 대고 있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원화약세의 현상을 전혀 이해 못한 무지의 기사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년간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경제를 성장시켜 오는 아베노믹스라는 전략을 펼쳐왔는데 지난 1990년에도 물가 하락으로 인한 저성장의 늪에 빠지자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펼쳐 엔저로 수출기업 경쟁력이 높아지고, 경제도 성장시킨다는 논리를 펼쳤지만 그 결과는 경제성장이 멈춰버린 저성장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일본우익의 집권기간 동안 일본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성장엔진을 꺼뜨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은 경기둔화 위기때마다 '엔저' 정책으로 극복해 왔는데 최근에는 물가만 높이고, 경기에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등 이 같은 정책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으로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나를 일본의 12개 전자회사들이 당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원화 약세에 대한 우려 표시는 원론적인 수준으로 이 총재는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환율이 절하(원화 약세)돼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너무 크지 않게 하면서도 전 세계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를 조절해야 하는 미세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수입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실질 구매력을 낮춰 소비가 줄어드는 등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적절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일본은행도 자국의 엔화 약세에 대해 수출 개선 효과가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는데 한은에 따르면 3월 우리나라의 수입물가지수는 148.8(2015=100)로 전월대비 7.3% 올라 3개월 연속 상승했고 전월(4.6%) 보다도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2008년 5월(10.7%) 이후 13년 10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으로 지수 자체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미 원화 약세가 수입물가 상승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소비로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경우 구매력 저하로 이어져 소비가 크게 하락할 수 있어 경기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코로나19 후유증의 일환인 공급망 문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국제유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은 우리나라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분야라 부담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일찍부터 금리인상에 나서서 외국인 자금이탈이 덜한 상황인데 일본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일본은행이 일본국채를 추가로 매수하여 시중에 자금을 더 풀기로 하면서 대거 엔화매도 주문이 일본외환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꺼구로 가는 정책으로 엔화가치가 폭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은 대기업들을 살리기 위해 일본 국민경제를 희생하는 이상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20년 동안 일본 직장인의 임금인상이 동결된 것은 성장과 발전 없는 노인국가의 허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5월 10일 새로 들어설 윤석열 정부는 일본우익의 정책을 충실히 따라하는 국민의힘 정부로 일본의 실패사례를 반면교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과서로 일본우익의 정책을 답습하려 하고 있어 국내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자리의 약 80%를 책임지고 있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들을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경험해 본 것이라 이후 헬조선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 달러화 못지 않은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 가치는 추락하고 있는데 20일 도쿄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장중 129.40엔까지 상승하면서 130엔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는데 2002년 4월 24일(129.58엔)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찍고 잇습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원·엔 재정환율도 100엔당 956.06원을 기록중인데 2018년 1월 9일(941.28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달러화 대비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이 고강도 긴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본은행은 금리 상승을 방어하기 위한 국채 매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저가 장기화 될 경우 일본과 첨예한 경쟁 관계에 있는 반도체 등 IT 업종, 자동차 업종 등 우리의 수출 경쟁력도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일본기업과 우리나라 기업과의 수준차이를 몰라서 하는 소리로 완성품 기준으로이미 일본기업들은 우리나라 기업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은 우리나라 대기업에 소재와 부품을 납품하며 무역수지 흑자를 매년 200억 달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무역수지가 일시적으로 적자를 기록한 것을 호들갑을 떨면서 경상수지 마져 적자를 보일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기우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살아 있어 국제유가가 안정화되면 다시 무역수지도 흑자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무역수지는 1억4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수지는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가 2월 흑자로 돌아섰는데 무역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전환한 것은 수입이 636억2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7.9% 늘며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인 영향이 컸습니다.

 

미국과 함께 금리인상에 나선 한국은행의 정책은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 당연한 행보이고 디플레이션에 빠져 있는 일본은 그나마 살아 있는 경제동력을 살리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금리상승을 막아 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이익은 일본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정책의 이익이 국민가계에 귀속되는가 아니면 대기업에 귀속 되는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지는 것으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은 부정부패한 일본우익 정치권력이 일본 대기업과 정경유착으로 지들 배만 불리다가 일본을 저 모양 저 꼴로 빠뜨린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경유착을 통해 그들 배를 불려왔던 부정부패한 과거 전력을 갖고 있어 이번 집권에 또 다시 과거의 재벌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을 들고 나올 것이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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