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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금년 내 적절한 시점"이라고 못 박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에 시장에선 올해와 내년에 걸쳐 금리가 세차례나 인상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 나왔는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현행 연 0.50%의 기준금리가 내년에는 1.25%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희들이 금년 내 적절한 시점부터 통화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방향을 분명히 밝힌바 있다"며 "사실상 통화 정책을 금년 몇 월부터, 어떤 속도로 정상화해나갈지는 결국 경제 상황, 경기 회복세와 물가는 물론 금융 불균형 진행 정도, 특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총재가 지난 11일 한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역점 추진할 사항과 관련, "우리 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있게 정상화해 나가야 하겠다"며 연내 금리인상을 시사한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못박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다수 위원들은 기준금리 인상에 동의의 뜻을 내놓은 상태로 지난달 27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 4명이 통화정책 기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는데 금통위 의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이 총재를 포함하면 금통위원 총 7명 가운데 5명이 기준금리 인상에 찬성한 셈입니다.

이 총재는 전날 또한 "지금의 수준은 0%대 물가, 경기침체가 우려됐던 상황에 대응해 금리를 낮췄던 것"이라며 "물가가 2%대에 오르고 경기 회복세 빨라진 상황에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며 기준금리 인상을 긴축으로 본다든가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패닉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75%로 내리는 '빅컷'(0.50%p 인하)을 단행했다. 같은해 5월에는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하해 0.50%로 낮췄습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준금리가 0.75%p나 떨어진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한두차례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통화정책이 긴축기조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확실하게 보냈다고 본다"며 "기준금리를 한두번 올려도 긴축기조 전환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를 미리 준비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다고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면서 시장에선 "이대로라면 기준금리가 내년까지 수차례 인상될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승원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10월과 내년 7월에 걸쳐 0.25%p씩 인상할 것으로 본다는 전망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이 총재의 발언을 두고 시장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2번 인상되느냐, 3번 인상되느냐를 두고 고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오창섭 현대차증권 연구원도 "이 총재가 오늘 발언을 통해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2차례까지도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늘 이 총재의 발언을 접한 뒤 채권 시장에선 이런 분위기라면 기준금리가 당장 인상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왔다"며 "올해 7월 소수의견이 나온 뒤 8월에 기준금리 인상, 10월 다시 소수의견에 이어 11월에 또다시 인상될 수 있겠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은행으로써 인플레이션 파이터 역할을 하는 것은 맞고 시장이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예고해 주는 것도 맞는데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해 왔던 뒷북 통화정책을 보면 이 시점에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통화정책을 가져간다는 것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에 투기를 불러온 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한은총재가 된 이주열 총재의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에 실패하면서 과잉 유동성이 가계부채를 늘리며 부동산투기에 불을 지른 결과물입니다

미국은 금리인상에 대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시장을 안심시키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충분히 경제가 회복된 이후에 유동성을 흡수하겠다고 시장을 안심시키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혼자 금리인상으로 유동성을 빨아들이겠다고 선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예전부터 말해 왔지만 낙제점으로 진짜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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