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 자본금 납입 미이행 이유 취소 착수

안녕하세요

통신장비주들에게 한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었던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출범이 또 연기되게 생겼습니다

 

5G이동통신을 전 세계 최초로 상업화 하고 곧바로 코로나팬데믹이 터지면서 관련 통신 장비의 수출길이 막혀 버렸는데 세계 주요 이동통신사들이 5G투자를 이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코로나팬데믹이 끝나고 5G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속속 결정하고 있지만 몇몇 선진국에서는 5G이동통신에 대한 투자를 건너뛰고 곧바로 6G 이동통신으로 직행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가며 역시나 5G 이동통신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장비주들은 이런 추세에 따라 5G이동통신 장비의 수출이 위축되면서 개발비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더더군다나 6G 연구개발비를 마련할 수 없는 처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되던 통신장비주들이 5G 이동통신의 투자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는 6G 이동통신 상업화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제4이동통신을 띄워 통신장비주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려 했지만 제4이동통신사업자로 선정된 '스테이지X'의 자본금 증자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결국 사업권 취소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스테이지엑스가 법령이 정한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청문 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2천50억원을 납입하지 못한 점과 구성 주주 및 주주별 주식 소유 비율이 주파수 할당 신청서 내용과 크게 다른 점이 문제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5G) 28㎓ 대역 주파수 경매를 통해 지난 1월 31일 4천301억원의 최고입찰액을 제시한 스테이지엑스를 주파수 할당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하고, 5월 7일까지 필요 사항 이행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었습니다.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추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당시 5% 이상 주요 주주 6곳 가운데 자본금 납입을 일부 이행한 주주는 스테이지파이브 1곳뿐이고, 다른 주요 주주 5곳은 필요 서류 제출 기한인 5월 7일까지 자본금 납입을 하지 않았으며 기타주주 4곳 중 2곳도 납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기정통부 인가 없이 구성 주주 및 주식 소유 비율을 변경해서는 안 되고 할당신청서류에 기술한 자금조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서약 사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과기정통부는 판단했고 이를 근거로 선정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에따라서 5G 기지국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알렸던 '스테이지X'의 투자계획은 무산되게 되었고 이를 준비하던 통신장비사들은 큰 타격과 혼란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준비가 미흡한 부실기업에게 기간통신망사업자 허가를 내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이 통신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4이동통신사업자의 초기 투자비가 조 단위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자본력이 없는 자본금 1억원짜리 회사에게 제4이동통신 자격을 준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직히 과기정통부가 허술하게 선정을 진행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 혼란과 통신장비사들에 대한 손실에 국정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능을 넘어 한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국정 운영 능력과 책임감이 있는지도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통신장비주들에게는 큰 타격이 불가피해 보이고 투자자들에게도 큰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통신장비주

삼성전자

머큐리

다산네트웍스

알에프텍

알엔투테크놀로지

웨이브일렉트로

케이엠더블유

대한광통신

유비쿼스

유비쿼스홀딩스

이노와이어리스

오이솔루션

기가레인

서진시스템

에프알텍

RFHIC

코위버

유엔젤

코다코

텔레필드

에이스테크

쏠리드

기산텔레콤

전파기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