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구치소 수형번호 0010 서부지법 폭동 책임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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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비상계엄으로 내란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범죄자 신분이 되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수형복으로 갈아 입고 수형번호 0010번으로 불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윤석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입법부 국회를 군을 동원해 무력화시키는 것은 현행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점에서 분명 내란혐의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석열을 체포해 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국민직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이라도 직을 수행하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애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 윤석열을 대통령을 만든 정당으로 현재 내란죄에 대해 부인하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있는데 12.3일 서울 상공을 날아다닌 계엄군 헬기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비무장 국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댄 계엄군을 서울시민들이 맨몸으로 막아내는 것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통해 보아온 서울시민들에게는 내란을 옹호하는 국민의힘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다 1.19일 서부지법에서 보인 윤석열 지지자들의 폭동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을 일으킨 범죄로 결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묵과할 수 없는 반체제세력임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폭동을 진압한 공권력인 경찰에 대해 윤석열 지지자들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말을 늘어 놓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영상들은 서부지법에 창문을 깨고 침범한 폭동자들 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수형번호 0010의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두해 변명을 늘어 놓겠다고 온론에 대해 홍보하고 있어 다음 목표는 헌법재판소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을 위협하는 진짜 반체제세력이 누구인지 이제 명백해 진 상황에서 폭동세력에 대해 엄벌을 가해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할 엄두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폭동을 부추기고 미국으로 도주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모두 부인하면서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서부지법을 침탈해 체포된 윤석열 지지자들을 잘 봐달라는 청탁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실제로 이들이 내란이나 폭동죄가 아니라 다른 개별적인 죄목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져 소문난 부잣집 잔치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경호처의 강서 수뇌부들을 구속하겠다는 경찰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로 복귀해 윤석열 체포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중간 관리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검찰이 윤석열 내란세력의 마지막 보루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은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의 복귀에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상식적으로 법원의 정상적인 영장집행을 물리력을 사용해 막아선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로 처벌을 하는 것이 맞는데도 검찰이 막아섰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를 흔드는 세력이 누구인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검찰인사가 누구인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내란세력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서울시민들을 계엄군의 총구 앞에 세웠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1.19 서부지법 폭동으로 내란을 계속 획책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수형번호 0010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할 때 또 서부지법과 같은 무법천지가 벌어지지 않게 경찰은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공권력의 책임감을 잘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일선 경찰들이 수십명씩이나 폭동범들에 의해 중상과 상해를 당하는 순간에도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경찰 수뇌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내통하여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은 강남경찰서장도 경찰 내부에서 감찰을 통해 일선 경찰들의 희생을 무시하고 일신의 영달을 꽤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공화정 체제에 대한 도전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