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 리스크 경제위기 시한폭탄 윤석열 정부 무능의 상징

https://youtu.be/khuN85AiZy8

안녕하세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선제적으로 금리동결에 나서면서 긴축정책의 종료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연준과 한국은행의 디커플링은 펀더멘탈의 차이에서 나오는 정책결과들로 미국은 뱅크런으로 지방은행의 파산이 발생해도 뱅크런한 자금이 대형은행으로 머니무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은행시스템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체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자산으로 남아있어 부동산 가격 하락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부동산 소유에 금융사 대출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의 위축은 금융사 부실증가의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금융시스템의 알람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선제적으로 긴축정책의 중단을 정한 것인데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써의 책무를 포기하고 경기를 선택한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중도개발공사채무에대한 지급보증 철회로 시작된 채권시장의 혼란은 가장 약한 고리인 부동산PF의 부실화에 불을 댕긴 꼴로 윤석열 정부가 100조원대 재정을 투입해 위기를 진화하려 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고랜드사태"라고 언론사들이 이름짓고 있지만 채권시장 혼란으로 100조원대 재정낭비를 초래한 범인이 "레고랜드"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의 해결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국내에서 해외로 자금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 이는 자산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 공급만 늘려버린 어리석은 부동산 투기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시장안정보다는 투기꾼의 수익을 극대화해 주는 방향으로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리하게 금융사 빚을 지고 내집마련을 한 사람들은 곧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국민경제의 소비주체에서 탈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 살리겠다고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또 꺼내든 윤석열 정부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을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며 부동산투기꾼들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자는 희생되는 "약육강식"에 기반하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로전락한 국민들은 정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패배자로 전락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정부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국민들을 구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다고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PF 부실을 야기한 건설사와 금융사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선량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룬 사람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파렴치한 짓을 끊게 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은 부동산정책으로 계속가다가는 부동산PF 부실을 더 키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발생하게 되는데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부동산 가격은 실수요자가 엄청난 빚을 지지 않고는 도저히 내집마련의 꿈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같은 고통을 우리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부동산투기꾼들의 행복에 일반 국민들의 행복이 희생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국민경제를 살리겠다는 방향이 아니라 국민경제를 희샹해 부동산 투기꾼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된 정책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20230306 (별첨) 향후 부동산 PF 대응방향.pdf

0.69MB

부동산금융 20221012 삼성증권.pdf

3.34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