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하락 '깡통전세' 위험 고조 윤석열 정부 "각자도생" 무책임 끝판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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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값 하락폭이 가팔라지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간의 갭이 줄어 '깡통전세'의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9월 전세가율은 75.2%로 8월(74.7%)보다 0.5%포인트(p) 높아졌습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로,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육박하거나 추월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커지는데 최근 주택시장의 매매·전세 가격이 동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세가격보다 매매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9월분 조사에서 지역별로 경북 포항북구(91.7%), 경북 구미시(90.8%), 전북 익산시와 경북 포항남구(각 90.6%), 광양시(90.2%) 등지는 전세가율이 90%를 넘어 전월보다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은 8월 69.4%에서 9월에는 70.4%를 기록하며 70%대로 올라섰는데 서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타지역보다 낮았지만 전월(62%)보다는 1.2%p 올라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서울 25개 구 아파트 가운데 지난달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78.6%를 기록한 서울 중구로, 전월(62.6%) 대비 무려 16%p나 치솟았고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등의 순으로 높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다세대는 아파트보다 전세가율이 더 높고 그만큼 깡통전세 피해 위험이 더 커 세입자들이 유의해야 하는데 전국의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난 8월 83.1%에서 9월에는 83.4%로 0.3%p 높아졌는데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지방이 평균 80.5%인데 서울이 이보다 높은 82%에 달해 서울도 깡통전세의 피해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도 전세가율이 90%를 넘는 곳이 등장했는데 관악구의 9월 연립·다세대 전세가율은 전월(85.3%) 대비 6.6%p 상승한 91.9%를 기록하며 서울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고, 강북구도 전월(84.6%)보다 6.6%p 상승한 91.2%를 기록하며 90%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방에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뛰어넘은 곳들도 속출하고 있는데 부산 연제구(127.4%), 경북 구미시(102.6%), 경기 이천시(102.1%), 경기 화성시(102%), 경북 포항북구(101.8%), 경기 안산 상록구(100.7%) 등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임대차시장 사이렌으로 공개되는 전세가율은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매월 시세 기준으로 조사하는 전세가율과는 수치상 차이가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 기반 9월 평균 전세가율은 아파트가 전국 68.9%, 서울 57.4%이며 연립·다세대는 전국 67.7%, 서울 70.5%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기반의 전세가율은 시세 기반보다 등락이 큰 편이지만 깡통전세 위험신호를 가장 빨리 감지하는 지표로 참고할 수 있다"며 "전세가율이 90% 넘는 곳은 그만큼 전세금을 떼일 가능성도 큰 만큼 계약시 유의하는 게 좋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다주택소유자들을 위한 각종 감세정책으로 매물이 줄어들어 다주택자들이 버티기로 들어가면서 집값을 더 빨리 떨어지고 있고 전세가율은 그대로 있으면서 갭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세입자가 나가고 싶을 때 전세금을 받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6개월 전에 매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다주택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집을 팔게 했어야 하는데 보유세를 낮춰주고 보유를 유지하게 만든 것이 결정적으로이런 사태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집값이 이 사이에 올랐으면 다행인데 집값은 떨어지는데도 다주택자들이 버티는 멍청한 결정을 하게 만든 것이 결국 깡통전세를 양산해 버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신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도 알아서 각자도생 하라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로 하루 아침에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를 이야기하며 깡통전세에 산 자유로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깡통전세가 되도록 버티기로 일관한 집주인에게도 자유는 책임지지 못하는 책임이 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부동산초부자들만 수혜를 받고 살아남는 부동산 정책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부동산투기세력인 국민의힘은 당장의 보유세가 낮아지는 것을 민주동아 방해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50%가 올라버린 집값에 겨우 6% 하락한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하는데 그 6% 하락한 집값으로 깡통전세가 양산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은 자신들이 깡통전세의 피해자가 아니라고 남에 일인양 피해자와 깡통전세 집중인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투기꾼들을 위한 정책으로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데도 정부 정책은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런 무책임함이 피해자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본다면 국민경제를 생각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고 진짜 실력있고 책임질 자세가 되어 있는 정치 리더쉽이 투자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부가 부동산에 많이 몰려 있어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국민경제 전체를 공황으로 빠뜨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시장구조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빨간불을 애써 외면하며 신호를 무시하라고 말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함과 황당함에 피해자들 스스로가 알아서 "각자도생"하라는 말 밖에 할 말이 없어 보입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임대차시장 안정화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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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1주차 전국 아파트매매가격지수 변동률

2022년 10월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