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무역대표부(USTR)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 지식재산권(IP) 면제 지지 공식 발표

An Unnecessary Proposal A WTO Waiv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COVID-19 Vaccin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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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IP) 면제를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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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5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IP 보호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믿지만, 이 팬데믹 종식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IP) 보호 면제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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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지금은 국제 보건 위기고, 전례 없는 조치를 요하는 전례 없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이번 입장 발표 이유를 밝혔고 이어 "이를 위해 문서에 기반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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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합의에 기초하는 (WTO) 기구 특성과 관련 문제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이 협상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고 이어 "행정부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이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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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미국 국민을 위한 우리 백신 공급량은 확보했다"라며 "행정부는 백신 제조와 배포 확대를 위해 민간 분야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파트너와 협상하려는 노력을 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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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대표는 아울러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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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창궐 이후 전 세계적 백신 불평등이 화두가 되는 가운데 미 의회와 비영리기구 등에선 바이든 행정부를 상대로 타국 백신 지원 및 백신 IP 일시 면제 압박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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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은 IP 면제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자국 내 백신 생산 이후 세계에 공급하는 방안과 비교 평가하겠다고 밝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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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아울러 지난달 28일 의회 연설에서 타국을 위한 '백신 무기고'를 자처한 바 있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000만 회분을 인도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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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TR이 백신 라이센스의 공개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국가 등 백신 제조 능력있는 국가들에서 자체 백신 제조가 성과를 나타내면서 미국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고 시장 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백신특허를 풀고 라이센스 생산국가를 늘리면서 원료 장사로 대체하려는 것으로 결국 해외 다른 나라들이 자체 백신 개발을 막으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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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는 자체 백신을 개발해 생산하고 접종하고 있어 백신주권이 확보된 국가이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아직 자체 백신이 없어 해외 백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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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코로나19백신 개발사들은 임상 1상을 마치고 이제 임상 2상에 들어가려는데 선두권 국가인 미국 코로나19백신의 라이센스가 풀리면 백신 개발의 수익이 줄어들어 자체 개발을 포기하는 나라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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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백신주권을 이들 나라가 포기하고 미국산 백신에 의존하게 만들려는 것은 라이센스만 풀릴 뿐 원재료는 미국 회사가 공급해 주기 때문에 미국의 이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원료공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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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넥신과 유바이오로직스 등이 코로나19백신 개발에 임상 2상을 코 앞에 두고 있는데 이들 기업이 포기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해 주고 국산 백신을 선구매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은 백신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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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백신 라이센스 면제가 국제사회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면제의 전제 조건은 자체 백신 개발을 포기한다는 조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 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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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 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발표에 미국 모더나가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된 것 같은데 해외 생산시설을 갖고 있는 제약사들을 통해 위탁생산(CMO)를 주로 해왔기 때문에 단순 원료 공급자 위치로 내려오면 라이센스에 대한 개발료를 인정 받지 못하게 되어 손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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