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조세피난처에 자금 숨겨온 한국인들 실체 공개

안녕하세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동생 전경환씨와 K팝의 대부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숨겨온 한국인들의 실체가 공개됩니다.

 

뉴스타파는 4일부터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주관으로 전세계 150개 매체, 600여명의 언론인과 함께 ‘판도라페이퍼스: 조세도피처로 간 한국인들 2021’ 프로젝트 결과물을 차례로 보도한다고 공개했는데 국제협업취재팀은 트라이던트 트러스트, 알코갈, 아시아시티트러스트, 홍콩의 한국계 업체 일신회계법인 및 기업컨설팅 등 14개 역외 서비스업체에서 유출된 1190만건의 문서를 입수해 취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이름이 등장한 문건은 8만 8353건에 이르며 이 중 8만 274건이 홍콩 일신회계법인에서 나왔는데 한국인이 수익소유자(beneficial owner)는 465명(개인 이름 275명, 회사 이름 184명)으로 나온다고 뉴스타파는 전했습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홍콩은 외국에서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5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이 회장에게 수익이 돌아가게 설계했는데 2017년에 문제가 됐던 이 회장의 미국 캘리포니아주 말리부 별장 매입 건에 대해 폴렉스 디벨롭먼트란 페이퍼 컴퍼니가 외화 투자 한도 300만 달러를 넘는 480만 달러의 별장 매입 자금 중 절반을 부담한 것을 밝혀냈고 나중에 다른 페이퍼 컴퍼니에 넘긴 사실을 확인했는데 뉴스타파는 SM 측의 해명과 반박도 충실하게 소개했습니다.

 

뉴스타파는 5일에는 전경환씨가 미국령 사모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막대한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보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판도라 페이퍼스에 따르면 35명의 전현직 각국 지도자와 300명 이상의 공인들이 역외 회사를 통해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등장한다고 영국 BBC는 보도했는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이 영국과 미국 부동산을 7000만 파운드 소유하고 있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와 부인 셰리 여사는 런던 사무실을 매입하면서 역외 회사를 내세워 31만 2000 파운드를 감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모나코에 비밀계좌를 갖고 있고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도 프랑스 남부에 1200만 파운드에 두 채의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역외 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고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과 그의 가족 6명,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의 이너서클 멤버들, 니코스 아나스타샤데스 키프로스 대통령이 설립한 법무법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하며 팝스타 샤키라, 세계적 모델 클라우디아 쉬퍼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 일가는 영국의 알짜 부동산들을 꾸준히 사들였는데 심지어 런던 중심가 메이페어 거리에는 그의 열한 살 아들 헤이데르 명의로 사들인 3300만 파운드짜리 업무용 건물도 있습니다.

 

과거 7년 동안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이들의 명단 유출은 핀센 파일스,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파나마 페이퍼스, 럭스릭스 등의 이름으로 불려왔는데 이번 판도라 페이퍼스는 앞선 유출 규모를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 2.94 테라 바이트 분량이며 문서 파일로는 1190만건에 이릅니다.

 

조세피난처를 이용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닐 수 있지만 여기에 숨겨둔 자금은 불법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우리나라는 조세범처벌법에 해외재산도피범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어 판도라 페이퍼스에 이름이 언급된 국내인사들이 줄줄이 검찰청에 출두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킬만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휘말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부자 중에서도 초 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큰데 특히 재벌들은 해외에 수출관계로 돈거래가 많아 이런 해외비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번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재벌들이 누구인지 세간의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싫은 것은 국가정상들도 마찬가지인가 본데 문제는 이런 세금을 회피한 돈이 불법자금으로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으로 정치인들이 이런 검은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부정부패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산업화 초기에 군부독재 세력에게 팔을 비틀리고 등을 떠밀려 정치자금을 상납하곤 했는데 말이 상납이지 강제도 뜯기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돈이 있다는 소릴 듣지 않기 위해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지배하고 오너일가의 돈이 별로 없는 구조를 만들어왔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건희 회자의 경우 선대회장인 이병철 회장의 비자금이 국내에서 조 단위로 발견되어 구속위기에 놓이기도 했는데 국내가 이 정도이면 해외수출이 매출액의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업구조 상 해외비자금은 또 얼마나 많을 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지난 2019년 일본우익 아베정부의 반도체 소재수출규제에 일본 도쿄로 날아간 이재용 부회장은 반도체 소재 회사 관련자가 아닌 일본의 대형은행들 관계자를 만나고 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타파가 풀어놓을 보따리에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할지 의문이기는 한데 검사도 옷 벗고 나가면 변호사라고 호구대책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현직에 있을 때 보험을 많이 들어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재벌오너일가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기소해 실형을 사는 경우가 일반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기소하지 않으면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쏘아올린 해외재산도피자들에 대한 처벌을 과연 검찰이 나서서 할 지 두고 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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