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한미군사훈련 축소 또는 연기 기대감에 관심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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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찾아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두고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소신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야권은 국정원을 겨냥해 "김여정의 하명 기관으로 전락했다"(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간사)라며 박 원장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권에선 "국정원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이 워딩을 그대로 사용해서 본인의 소신, 박지원 원장의 입장을 밝힌 것"(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정보위원회 간사)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더욱이 하태경 의원은 "어제(2일) 사실은 국정원에서 '정보위를 긴급하게 열고 싶다. 가능하면 어제(2일)라도 열자' 요청이 있었다"며 "오늘 (박 원장의) 메시지를 보면 김여정의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국정원의 입장을 밝히는 자리가 주된 메시지였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혀 박 원장이 긴급하게 국회 출석을 자처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일자 담화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군대는 남조선측이 8월에 또다시 적대적인 전쟁연습을 벌려놓는가 아니면 큰 용단을 내리겠는가에 대하여 예의주시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태로 상당히 톤다운된 성명서를 내놓아 한미연합훈련에 북한이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습니다.

 

김 부부장의 담화로 인해 지난달 27일 남북 통신선 복원 결정 이후 남북 대화 모멘텀에 기대를 걸었던 문재인 정부는 대북 관계에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 내부에 보수를 자처하는 남북대결과 긴장속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의 반발을 무릎쓰고 북한이 원하는 한미연합훈련 연기 또는 축소를 해 주고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영구화할 수 있는 평화체제를 마련할 것이가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박 원장도 현재 정세를 대북 관계와 관련한 중대 분수령으로 인식하고 먼저 국회 정보위를 열어 현 남북상황에 대해 설명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박 원장은 지난해 7월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임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햇볕 정책'을 펼쳤던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이자 '정치 9단'으로 불리는 박 원장은 음지에서 대북 문제에 공을 들여 왔는데 북측 채널과 접촉을 이어오며 남북 관계 개선을 시도해 왔고 또 5월26일부터 6월1일 방미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등과 만나며 미국의 대북 제재 등과 관련해 논의를 가졌으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고 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박 원장은 국회의원 등 오랜 공직 생활을 지내며 쌓아온 해외 인맥이 풍부하고 이에 막후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현안과 관련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6월 북한 당국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당시 문 대통령이 박 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조언을 듣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이 CPX단위의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바뀌었는데도 북한이 신경을 쓰는 것은 실제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상공으로 날아들기 때문인데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써는 우리나라에서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저들의 전략무기를 실제로 전개하고 실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곳으로 미국 방위사업의 홍보의 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태평양인도사령부 출신 미군장성들은 예편 후 미군산복합체의 에이전시가 되어 말쑥한 양복을 입고 와서 미국 무기를 파는 세일즈맨이 되는데 이들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전개한 전략무기들은 미국 무기를 홍보하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군 장성들의 노후가 걸려 있는 사업이다보니 미군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연기를 반대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미 군부가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는 지는 이런 전후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군사력이 이동하는 한미연합훈련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고 있는데도 미군부는 전략무기를 한반도 주변으로 전개하거나 주한미군 독자적인 무력시위를 벌이는데 이런 전략무기가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거나 훈련을 했다는 것이 대외비로 부쳐져야 하는데 미군부는 굳이 이를 보도자료까지 돌리며 홍보하는 것은 훈련보다 미국무기 홍보가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집권시절 미국에 대해 현 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추가로 구매해 주겠다고 나선 것도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 뿐 아니라 미군부가 한반도 평화 협상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꿀수저를 입에 물리려는 제안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내부에 부정부패 세력들은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이용해 자신들의 부정부패 행위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비난을 막는 방패막이로 사용해 왔고 우리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여전히 20세기 냉전체제를 포기 못하고 21세기 신냉전체제를 만들기 위해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2800만 인구를 가진 실체가 있는 정치체이고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200만명의 핵신 지지세력이 북한의 군사력을 지배하고 있어 이들이 한반도 적화통일은 못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우리 가 선진국으로 올라서는데 방해를 할 수 있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휴전이라는 어정쩡한 상황으로 70년을 지내온 것은 분명 비정상의 정상인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북한도 드디어 70여년 만에 개방에대해 스스로 나서려고 할 때 이를 우리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북한은 중국과 일본이라는 외세의 손에 의해 개방이 되고 북한 지역과 북한인들에 대해 우리나라의 발언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통일은 영원히 물 건너가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냉전체제를 부활하려는 세력들은 통일마져도 증세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며 현 체제의 유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전쟁의 공포로 70년을 살아온 것도 모자라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에게도 전쟁의 공포속에 살아가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중국과 베트남에서 사회주의 국가의 개방에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을 바탕으로 개성공단과 같은 개방지구를 북한내 늘려간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없고 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퍼뜨려 김씨왕조의 붕괴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쟁이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의 선택으로 북한체제가 무너지고 동서독 통일과 같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 통일이 이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로 대표되는 국민의힘 보수정부에서 한반도 신냉전기류가 발생하면서 일본은 발빠르게 북한에 대해 대화제의와 우리나라 대기업 공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남포공단을 일본기업 전문공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며 수백억 달러를 댓가로 제안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일본은 북한과 개방을 거래해도 되고 우리나라는 북한과 긴장과 대치만 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도데체가 누굴 위한 정책인지 한심하다 못해 화가 날 정도입니다

 

북한 2800만 인구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이 될 수 있고 저임금 노동력이 되어주고 생산기지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한 지하자원은 우리 산업과 경제에 한단계 점프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 개방은 한반도 평화와 함께 우리 경제가 선진국 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자 도약대가 될 수 있는데 이를 통일비용이 든다고 증세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거부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근시안적인 시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익은 북한을 개방으로 끌고 나와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을 우리 생산에 투입해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북한 시장내에서 소비시켜 북한인의 생활안정과 우리 중소기업의 내수시장을 확대하는데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북한의 저임금 노동력과 북한 지하자원이 우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을 위해 활용되는 것을 견제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이 중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경우 우리나라로써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엇이 국익에 더 도움이 되는지는 어릭 학생들도 쉽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도 여전히 20세기 냉전사고와 미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친미사대주의에 빠진 어리석은 것들이 한반도를 위험으로 내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다시 "헬조선"으로 빠져들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남북경협주

남북철도연결

남북도로연결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대북송전주

북한농업지원

북한조림지원

북한지하자원

북한보건의료지원

DMZ평화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