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과연 공정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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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미 검찰은 다른 주가조작 세력의 계좌추적과 확인을 통해 김건희씨 모녀의 주가조작 참여 혐의를 확인한 상황이지만 어쩐 일인지 검사는 단 한번도 김건희씨 모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 기소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죄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선수’로 불리는 작전세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사건에서 돈을 대는 ‘전주’로 김건희 모녀가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2020년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해 12월, 1년8개월여의 수사 끝에 권 회장과 ‘선수’ 이 아무개씨(이하 ‘선수’ 이씨) 등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지만(구속기소) 김건희씨 모녀는 아직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독일 완성차 브랜드인 BMW와 MINI의 공식 딜러 회사로 2002년 권오수 회장이 설립했는데 2009년 1월30일 주식시장에 상장됐습니다.

 

권 회장이 문화콘텐츠 업체 코스닥 상장사 ‘다르앤코’의 지배지분(경영권)을 사들여 도이치모터스로 이름을 바꿔 ‘우회상장’했고 이로써 권 회장은 주식시장을 통해 돈을 끌어모을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습니다.

 

권 회장은 우회상장 과정에서 투자금 50억여 원을 유치했고 이 가운데 40억원을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렸는데 도이치아우토 역시 권오수 회장의 회사로 도이치모터스 설립 전부터 경영해온 회사입니다.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아우토로부터 빌린 40억원을 현금으로 갚지 않고 대신 도이치모터스의 주식(124만 주)을 새로 발행해 도이치아우토에 넘겼습니다.

 

권 회장은 도이치아우토가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개인투자자들에게 팔아 자금을 끌어모았는데 지인들에게 투자 원금과 수익 보장을 장담하며 넘기기도 했는데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상장 첫날부터 급락하기 시작했고 2009년 1월30일 9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당시 가격제한폭이었던 15% 급락한 7650원을 기록하고 거래를 마쳤고 하락세는 매일 이어져 2009년 12월11일에는 1825원까지 폭락했습니다.

 

권 회장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넘긴 가격과 시세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식을 내다 팔아 차익을 챙기느라 유통물량 늘어난 것도 있고 뒤늦게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이 손절매를 치면서 손실에 손실이 늘어가는 구조라 주가가 폭락하고 만 것입니다

 

이후 권 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락에 사업에서 적자가 나면서 그를 믿고 주식을 팔지 않고 갖고 있던 개인투자자들에게 주가에 대한 불만과 원금 상환 압박을 받으면서 주가작전의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같습니다

 

권 회장은 또한 자신이 보유한 도이치모터스 지분(31.35%, 약 270만 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38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자금은 이자를 지불하며 계속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연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계속 하락하면 담보가치가 떨어져 추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원금상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결국 주가작전에 나서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권 회장은 2009년 11월 작전세력 이씨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1만원 이상 상승할 경우 주식 50만 주를 무상으로 주기로 약속하고 자신의 주식을 일부 넘기고 김건희씨 모녀와 일부 개인주주들을 소개해 주가작전에 나서게 했습니다

 

작전은 1차, 2차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됐는데 1차 작전은 권 회장과 이씨가 만난 2009년 12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전개되었고 2차 작전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2차 작전의 ‘주포’는 1차 작전 동안 이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참여했던 다른 ‘선수’들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선수’ 이씨가 약속한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직접 권오수 회장을 찾아가 주포 역할을 승계받았습니다.

 

작전세력은 2010년 1월 초부터 2011년 4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주가를 띄웠는데 2009년 12월23일 2250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11년 4월 7830원까지 세 배 가까이 올랐고 이후 약 5개월간 떨어지다가 같은 해 9월27일 바닥(4230원)을 친 다음 12월22일엔 다시 6350원까지 올랐고 다음해 비슷한 시기(2012년 12월7일)까진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가작전기간 동안 작전세력은 가장매매, 통정매매, 허수매수, 고가매수, 자전거래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 기간 주가 급등에 개인투자자들이 몰려들자 매집한 물량을 고점에 털고 나와 큰 시세차익을 보았습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이 기간 밝혀진 것만 9억원대 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서 국민의힘이 공개한 김건희씨 계좌의 거래기간은 주가작전 기간도 아니었고 주력으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도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가작전에 동원된 계좌와 기간은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김건희씨 모녀는 주식투자를 잘 한다는 사람에게 주식계좌를 넘겨주고 알아서 잘 운영해 달라고 했다가 손실만 봤다고 했지만 그 기간은 주식을 매집하는 단계로 매집기간은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주가작전으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매집이 끝나고 주가를 끌어오릴 때로 유통물량의 씨가 말랐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초기에는 자전거래 등으로 유통물량이 많아 보이지만 작전세력간의 주식돌리기로 일종에 자전거래와 통정매매를 통해 급증한 거래량으로 그들 내의 거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가를 3배이상 끌어올린 후 개인투자자들이 매수주문을 내는 것을 확인한 후에 보유 주식을 털어낼 수 있는 수준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때 일시에 고점에서 던지고 나가는 것으로 이를 잡은 개인투자자들은 상투에 물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바보가 없다는 사실을 개인투자자들이 깨닫고 나면 이후 지루하고 열받는 손절매의 행렬이 이어지는데 그 기간이 1차 주가조작 시기와 2차 조작시기 사이의 몇 개월간의 주가급락기간으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고 생각되면 고점에서 팔아 챙긴 자금으로 또 저가매수에 나서 물량을 매집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씨 모녀는 1차와 2차 두번의 주가조작에 모두 전주로 참여했고 이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회장과 다른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의 기소장에 범죄열람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김건희씨 모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은 검건희씨 남편인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검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은 비겁하게 그들 수장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이 포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후에야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씨가 제1야당인 국민으힘 대선후보가 되면서 검건희씨 모녀에 대한 수사는 이뤄질 수 없었는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면서 새로운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검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런 권력관계를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검사들은 그들의 일을 묵묵히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좌고우면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눈치를 보다가 주가조작사건의 주범 중 한명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불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 까요?

 

과연 이런 것을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요?

 

공정과 정의를 기치로 제1 야당의 대선후보가 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그 공정과 정의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미치는 것은 거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외형도 커지고 수준도 올라갔다고 하지만 여전히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재벌오너일가라는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는 존재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여기다 더해 김건희씨 모녀와 같은 권력을 등에 업은 결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법의 단죄를 받지 않고 두다리 뻗고 살기 때문입니다

 

결코 공정하지도 않고 정의롭지도 않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마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 마냥 설치고 다닐 수 있게 기존 언론이 국민들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치주의와 준법은 힘 없는 개인투자자와 소액투자자에게만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재벌오너일가와 권력자의 가족들에게도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공정과 정의입니다

 

2010년에 시작된 주가조작 사건을 단죄하는데 10년의 세월이 걸려 2020년에야 가능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모순과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2012년 윤석열 검사와 김건희씨의 결혼은 이런 불법이 그 동안 드러나지 않고 피해자들만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10년이란 세월동안 가능케 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사회적 불공정과 모순을 바로잡을 때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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