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정부여당 공매도 재개 문제로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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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16일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공매도 재개 방침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불법 공매도 행위를 차단하는 장치가 전무한 상태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자칫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소실을 초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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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시행중인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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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의도치 않은 내용이 전해지고 있다"며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확실히 쐐기를 박은 게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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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높은 가격에 팔고, 향후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해당 주식을 사들여 되갚는 투자전략으로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는 순기능이 있으나,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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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위는 코스피가 1400선까지 폭락한 지난 3월, 코로나19 팬데믹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9월 재개를 앞두고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올해 3월15일까지 금지조치를 연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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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한시적 금지 기한이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와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공매도 재개에서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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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시장이 개인에게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신을 드러내왔는데 정보력과 자금에서의 체급 차이에 개인은 공매도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매도가 필연적으로 주가 하락을 동반해 개미들에게 손실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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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거래 등 공매도 부작용에 대해선 보완책을 마련해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인데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통해 올 상반기부터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시스템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고 또 개인투자자들에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이에 맞게 투자한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식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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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정치권에서는 공매도를 그대로 재개할 경우 시장의 혼란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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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동학개미들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다"며 "정치권도 동학개미들이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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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공매도 재개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 참가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겠다고도 했으니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거 같다"며 "여전히 공매도 시장에 개인들의 불신이 소통하고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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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의 감리에서 일부 증권사들의 불법 공매도 행위가 확인됐듯, 아직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런 상태로 공매도가 재개되면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한 시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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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주식을 빌리지 않고 내다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잡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매도 제한 규정의 강화 등을 주장해왔는데 박 의원은 국내 언론과의 통화에서 "현재의 공매도 운영방식이 다수의 개인투자자에게 불공정하다는 것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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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3200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가 자칫 개인투자자들로 활발해진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일각에선 공매도 재개가 4·7 재보선을 한달 앞두고 이뤄지는 만큼 개인투자자들이 표심도 무시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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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움직여야 할 공매도 제도 등 자본시장이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에 휘둘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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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매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석해선 안 되며,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니 따라야 한다는 다수결의 원칙을 주식시장에 적용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는 "공매도가 무조건 잘못된 제도인 것처럼 비쳐지는데, 이 제도가 왜 지금껏 유지됐으며 외국에서도 자리잡고 있는지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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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야당인 국민의힘 국개의원이 공매도 재개 찬성을 나서는 이유가 신기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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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무조건 현 정부가 하려는 일은 모두 반대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공매도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그 속에 다 사리사욕이 숨겨져 있기 때문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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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투자기법은 국내 기관보다 외국계 투기세력들이 많이 쓰는 투자기법으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지만 주가하락은 공포감만 던져주면 개인투자자들의 투매를 유입할 수 있어 쉽게 돈 버는 수단으로 활용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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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무차입 공매도는 지난 번 골드만삭스의 거래가 이슈가 되어 논란이 일었는데 투자기법으로 부르기보단 투기적인 매매로 시장 교란행위라 할 수 있는데 기업가치와 상관없이 주가올라 차익실현 매물이 대기하고 있는 종목들에 무차별적으로 공매도를 실행해 시장 전체 지수를 하락시키는 위험한 매매행태를 보여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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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외국계 기관투자자들을 통해 이뤄진 위탁매매의 전주는 검은머리외국인의 자금일 가능성이 큰데 이들과 이해가 맞는 국내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폐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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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규모 매매에 헷지를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은 그리 많지 않고 투기매매를 위해 공매도를 사용하는 외국인투기세력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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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사태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재벌의 편에 서서 재벌을 위해 면죄부를 주려고 그리도 말도 안되는 불합리한 짓들을 벌였는데 갑자기 공매도는 재개해야 한다고 나서는 것이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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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시장 원칙을 지키는 것이라고 금융위원회가 주장하지만 애초에 시장원칙을 훼손한 것은 금융위원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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