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혐의 12명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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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5개 정당(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에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이나 그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은 국민의힘 총 12명(13건), 열린민주당 총 1명(1건)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조사단장 김태응 상임위원, 이하 특별조사단)을 꾸렸고 이후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지난번 더불어민주당 조사와 동일한 인적구성의 조사단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했는데 특별조사단은 조사범위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는데 먼저 관계기관을 통해 확보한 피조사자들의 부동산거래내역 및 보유현황을 토대로 등기부등본, 국회 재산신고 내역 등을 제출받아 조사관들이 심층조사하고 교차검증 했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보유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고 이와 함께 언론에 보도되거나 국민권익위에 부패신고로 접수된 사안도 집중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지실사와 탐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금융거래내역과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심층조사도 함께했습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으로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등입니다.

 

열린민주당 관련 송부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1건)이었고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가족 4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 결과 법령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조사단은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 직후 조사내용을 특수본에 송부하고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개 정당에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특별조사단은 100%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한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의 조사범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도 미제출 가족(6월 28일 기준,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8명)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추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종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2명 의원의 일부 가족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그 사유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동의서 미제출 의원들의 소명 사유의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돼 종결하고 수사기관에 송부하지 않기로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주무부처로서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지난 6월7일 더불어민주당에 부동산 관련 사익추구 등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안 제안했고 국민권익위는 국민의힘과 비교섭 5개 정당에도 제안해 국회 차원의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태응 조사단장은 “조사절차ㆍ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한편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송부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했고 이어 “지난 4월부터 진행해 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국민권익위에 의해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1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두고봐야겠지만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에게는 땅을 사랑했을 뿐이고 부동산 투기는 능력의 척도이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야 할 이유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외국계 보험사는 보험사건이 발생하며 즉시 보험금을 바로 지급해 보험금을 받은 사람들이 외국계 보험사의 빠른 업무진행과 보험금 지급을 주변에 칭찬하게 하고 이후 몇 개월 지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문제가 있다고 소송을 걸어 기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라도 합의를 통해 돌려받는다는 말들이 나왔습니다

 

국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몇 개월이 지나야 지급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처음에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이 불만을 주변에 이야기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나중에 보험금을 받고 나서는 고마운 맘도 생기지 않게 되는 것과 비슷한 이치로 이런 일의 처리에는 보여주기식 정치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전에 국민적 비난을 산 인물들이 몇 년 후 슬그머니 다시 옛 자리에 돌아가는 것은 국민의힘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라 부동산투기로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속지 말아야지 결국 부동산투기라는 망국병으로 나라도 망치고 우리들 생활도 망치는 짓을 반복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들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지목한 국민의힘 의원이 대권도전을 선언한 윤희숙 의원을 포함해 강기윤, 송석준, 이철규,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안병길, 이주환, 정찬민, 최춘식, 한무경 의원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