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주 글로벌 호구 윤석열 베트남 무기 세일즈 기대감

안녕하세요

윤석열 정부가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베트남에 들려 국산무기 세일즈를 하겠다고 알려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대한 사상 최대 무기수출의 성과가 우리나라 국책은행과 무역보험의 희생 위에 쌓은 금자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너도 나도 국산무기 수입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글로벌 호구가 된 윤석열의 무기세일즈를 잘 보여준 사례 같습니다

 

주주입장에서 방산업체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나쁘지 않지만 국책은행과 무역보험의 희생위에 쌓은 금자탑이라 국민입장에서는 조삼모사 원숭이가 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당장 자기 돈 한푼 안 들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저리차관과 한국무역보험의 보증으로 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수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중요한 점은 일부는 완성품으로 받지만 나머지는 CKD와 SKD 형태의 부품과 모듈로 받아 현지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기술이전과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이라 폴란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는 거래가 됩니다

 

하지만 저리차관을 내주는 한국수출입은행은 대규모 역마진에 놓일 수 밖에 없는데 우리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금융사들의 조달금리도 오르고 있는데 폴란드에 내주는 차관은 저리의 특혜유자와 같아서 한국수출입은행이 손실을 뒤집어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무역보험도 장기계약에 따른 위험을 넘겨받게 되는데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이 또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국내 국책은행과 보증기관의 손실 위에 무기를 수입하는 폴란드가 이익이고 무기를 팔아 먹는 국내 방산대기업이 이익이라 결국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족한 자본은 정부가 확충해 줘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불하는 비용이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재벌대기업 배를 불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도 우리 일자리가 늘어나기 보다는 해외 무기 수입국의 일자리가 늘어나니 황당한 딜이라는 생각 밖에 안듭니다

 

이런 글로벌호구짓을 하고 있으니 베트남이 호구를 물지 않을 수 없어 보여 국산무기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산무기 수출에 있어 무기를 파는 재벌대기업은 돈을 챙기고 무기수입국은 무기를 챙기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무기수입대금을 빌려준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선지 단 1년만에 미국무기 수입으로 문재인 정부 5년동안 무기 수입보다 많은 돈을 사용해 국산무기 개발비용이 남아 있을 지 의문이라는 점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되고 무기수출 성과를 낸 국산무기가 더 이상 탄생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주의 국가인 베트남에 대한 국산 첨단무기 수출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 국산무기 기술이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15개월 연속 무역적자에 뭔가 실적이 급한 윤석열 정부는 앞뒤 안가리고 수출성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북한에 대한 국산무기기술 유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상 최대 무기수출이라는 폴란드와의 무기수출 조건은 절충교역 조건이 붙어 있어 우리가 수출한 100%에 대해 똑같이 폴란드로부터 수입을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가 폴란드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것이 폴란드 술이나 치즈 외에 뭐가 있을 지 의문이 드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면 수출기업은 미이행분의 100%까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조건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방위산업주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LIG넥스원

현대로템

휴니드

한일단조

에이트원(구, 솔트웍스)

퍼스텍

스페코

빅텍

포메탈

우리기술

평화산업

네온테크

제이씨현

제노코

한화

한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