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시 MSCI 선진지수 편입 실패 김검희 주가조작 혐의 수사조차 못하는 법의 불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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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지수 편입이 또다시 실패하면서 MSCI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 지수를 기존대로 신흥국(EM)으로 분류했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무역국가이면서 순채권국으로 원조를 해 주고 있는 나라인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은 이머징국가군에서 대장 노릇하고 있는 것은 다큰 어른이 여전히 아동복을 입고 있는 것이란 비아냥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증시의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MSCI는 지난 해 11월 시행된 공매도 제한 조치 등 시장규칙의 갑작스런 변경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이전에는 외환시장의 규제를 근거로 들기도 했습니다

 

또 MSCI는 국제 기준과 달리 대부분 한국 기업은 배당락 이후에야 배당 금액을 공시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MSCI와 FTSE 선진지수 편입을 위해 유럽과 미국에 관료들을 출장보내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때 출장가는 관료들은 일종에 해외여행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자본시장의 태생적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선진지수 편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이 투자의 척도로 삼는 MSCI와 FTSE 선진지수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한 공정한 법적용이라는 법치주의가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의혹에서 알 수 있듯이 특권층에 대한 치외법권적 특권이 살아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권력자나 재벌과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 법이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우리 자본시장에서 외국인투자자들이 재벌과 권력자들과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에서 확인하고 있고 이를 한국 정부와 사회가 바로잡지 못하는 수준이란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생적 한계 때문에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유럽과 미국 출장은 세금낭비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기존 언론에서 외환시장의 미비나 공매도 규제 등의 직접적인 시장제도의 문제를 말하고 있지만 본질은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입니다

 

" 견지망월(見指 忘月)" 이라고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실패마다 나온 이유들이 대부분 손톱의 때를 문제로 들고 있고 이를 사실인 양 보도하는 언론들의 수준을 보면 어찌 저리 멍청할까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 외국인투자자들도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고 외국인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 편입이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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