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총재 부재에도 기준금리 25b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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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난 1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p) 인상했습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습니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지난해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을 단행하며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 시작을 알렸는데 이주열 전 한은총재가 임기 중에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K방역으로 코로나19펜데믹의 타격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는 이후 같은 해 11월과 올해 1월, 이날까지 최근 약 8개월 사이 0.25%포인트씩 네 차례, 총 1.00%포인트 올랐습니다.

금통위가 총재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인데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는데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최근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은의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 값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9%에 이르렀는데 한 달 새 0.2%포인트 또 올랐는데, 2014년 4월(2.9%) 이후 7년 1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황으로 물가를 '최우선 과제'로 선언한 새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됐을 것이란 짐작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이른바 '빅 스텝'(한꺼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금통위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되는데 이날 금통위 회의 이전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는 미국보다 0.75∼1.00%포인트 높은 상태였지만 예상대로 연준이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고, 이후 몇 차례만 0.25%포인트 또는 0.5%포인트씩 기준금리를 높여도 수개월 사이 미국이 더 높은 상태로 역전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미국과 같거나 높더라도 차이가 크지 않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출과 급격한 원화 가치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도 달러캐리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고 있어 증시약세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통위 입장에서는 지난해 8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다시 격차를 미리 더 벌려놓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날 0.25%포인트 인상으로 일단 미국 연준 기준금리(0.25∼0.50%)와 격차는 1.00∼1.25%포인트로 커졌습니다.

 

미국이 2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려 2.5% 정도로 끌어올리겠다고 한 상황이라 한국은행도 추가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여 향후 유동성축소가 더 가파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장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수출이 증가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달러가 많을 경우 금리인상 충격은 어느 정도 흡수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규제해소를 통해 경기부양책을 사용할 경우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시장왜곡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플레이션이 높으면서 경기가 침체하는 스테크플레이션에 빠져들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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