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멘토 천공 실업급여 폐지 주장 정책화 우려 국민의힘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가능성

https://youtu.be/CQDog7CqHk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정책이 정체도 불분명한 사이비 종교 지도자에 의해 점점 나락으로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천공이 노동자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이제는 실업급여마져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천공을 추종하는 윤석열이 실제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기침체에 해고당한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직업을 갖고 있을 때 실업보험에 들어 월급여에서 얼마씩 떼어 적립해 둔 것으로 노동자 개인과 회사가 반반씩 분담해 쌓아놓는 공공성격의 기금입니다

 

실업급여는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가 현직에 있을 때 쌓아둔 재원으로 그 혜택은 노동자 본인에게 돌아가고 처분권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를 정부가 국민 혈세를 가지고 시혜적으로 베푸는 자선으로 알고 있는 멍청이들이 많은데 이는 선진국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노동자가 실업을 당해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복지제도의 일환입니다

 

천공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배울 기회가 없어 복지제도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무식한 사람을 멘토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이 한심함을 넘어 우리나라가 점점 더 위태로워지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눔 윤석열보다 더 극우적인 발언으로 과연 공직을 하는 것이 맞는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날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는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고 악용사례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가 '여자분들, 젊은 청년들이 계약기간 만료가 된 김에 쉬겠다고 하면서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해외여행가고 일할 때 살 수 없었던 샤넬 선글라스를 사거나 옷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즐기고 있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자히고 하는 자가 팩트도 모르고 편견에 사로잡혀 젊은 여성과 청년들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며 극우적 발언과 주장을 토해냈는데 이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조하고 있으니 한심함을 넘어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젊은여성 중에 실업을 당해 실업급여로 흥청망청 지내는 사람은 극소수 일 뿐아니라 나이 50세 남성이 더 부정수급이 많다는 것은 이미 통계적으로 밝혀진 사례입니다

 

윤석열이 천공의 주장을 실제로 정책에 반영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천공이 주장하는 바를 관철하려는 정책시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69시간 노동제도 천공이 주장하는 노동자 퇴출론과 마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계속 해도 되는지 회의감이 드는데 지난 15개월의 무역적자를 보면서 이대로가다가는 임기 5년안에 제2의 IMF구제금융이 발생하고 검찰특수부가 제2의 모피아가 되어 팔자를 고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50대재벌 중에 주인이 바뀌는 그룹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모피아들이 IMF구제금융 때 팔자를 고쳤듯이 검찰특수부들도 팔자를 고칠 기회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떨게 그 똑똑하다는 검사들이 이렇게 국정운영을 아마추어보다 못하는지 한심하다고 욕하다가도 이렇게 가다가는 제2의 IMF구제금융이 찾아와 실제로 검찰특수부가 팔자를 고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마져 듭니다

 

순진하고 착한 국민들만 일자리를 잃고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으로 보이는데 '각자도생'의 지혜를 가슴깊이 샤기고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세요

https://youtube.com/shorts/aHny-kw_S9A?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