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환율보고서 우라나라와 중국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유지

안녕하세요

미국 재무부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펴낸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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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번 환율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아일랜드, 멕시코 등 11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했는데 아일랜드와 멕시코는 이번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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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 왔으며,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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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역촉진법에 따르면 △지난 1년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년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 외환시장 개입 등 3개 항목이 그 기준으로 이 중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에 오른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에 준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이 되면 미국의 정부 조달시장 진출 제한 등 제재를 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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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이번에도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 부문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이 됐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환율조작국 지정 후보군으로 꼽혔으나,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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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3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심층분석대상국에 대만을 추가했는데 대만은 관찰대상국에서 심층분석대상국으로 바뀌었고 기존 환율조작국에 이름을 올렸던 베트남, 스위스는 심충분석대상국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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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미국정부가 공정무역을 위한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인데 단순히 대미무역흑자와 경상수지흑자를 본다고 환율조작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한 인위적인 환율조작이 있어야 제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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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어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대미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해도 통계에서 빠지는 미국산 무기 구매로 이를 커버하고있어 우리가 미국에 대해 마냥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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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에 미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그 당시 무기는 일본이 사가는 무기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의 무기인데도 가격은 더 부풀려져 방위사업 비리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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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져 우리나라 제품을 선택하는 미국소비자들이 많아서 대미무역흑자가 발생하는 것인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미국 소비자의 선택에 부담을 가중시키면 손해는 미국인들에게 귀결될 것이라 함부로 지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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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 있어 미국인들은 솔직한 편이고 이를 표로 정치권에 돌려주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인기없는 정책을 함부로 펼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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