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대기업 해외투자 걱정이라는 머니투데이 기사 댓글도 가관 우리나라 대기업이 동네구멍가게냐?

안녕하세요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달러(약 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을 짓기로 결정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해외 투자가 잇따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우선이지만 국내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만큼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머니투데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3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지사 관저에서 미국 파운드리 2공장 부지를 테일러시로 확정하고 내년 1분기 착공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2공장 건설에는 약 20조원이 투자되는데 삼성ㅈ너자의 고객사들이 미국에 많고 조바이든 정부도 코로나19 위기에 해외에서 핵심 원자재를 들여오지 못할 경우 공장이 설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미국내 생산법인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삼성전자가 잘 이용한 것입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관련해 자국 중심의 공급망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정책에 따른 것으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관련 공급망에 참여한 국내 제조업들의 일감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초미세 공정의 파운드리 공장을 완공하면 그동안 TSMC에 치우쳤던 애플·퀄컴·AMD 등 미국 대형 고객사들의 수주를 받아낼 수 있고 이것은 파운드리 시장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 머니투데이는 국내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삼성전자 평택2 라인을 건설하는 데는 약 30조원이 투자됐고 이를 통해 직접고용 4000여명을 포함해 3만여명의 고용이 창출됐다고 하는데 단순 비교한다면 이번에 발표된 20조원이 한국에 투자될 경우 2만여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서 우리 일자리가 그만큼 줄어들었다고 왜곡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요 대기업의 대미 투자를 열거하고 있는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27일 미국을 찾아 520억달러(약 61조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말한 것과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도 합작 또는 단독으로 14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계획을 갖고 있고 현대자동차도 전기차·충전인프라 등에 74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확대되고 있는 기업들의 대미투자에 불가피한 성격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반도체 등 첨단산업들의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이 중국과의 갈등 속에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기업들도 예외가 될 순 없다는 것으로 미국의 요구를 무작정 거부할 경우 향후 진행될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강화 물결 속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이 자국내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선점하지 않으면 다른 플레이어들이 차지하게 된다"며 "다른 기업들이 시장을 뺏기 전에 공급시장을 선점하는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부는'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K-조선 재도약 전략'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수립하고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있고 실제로 관련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에 제출한 투자계획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2030년까지 누적 기준 5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올해만 40조원 이상이 투자되고 삼성도 지난 8월 향후 3년간 240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리기로 했고 240조원 중 약 180조원이 국내에 투자되는데 2018년 8월 발표보다 50조원 늘어난 수준입니다.

 

또 정부는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배터리 관련 민간투자 40조원을 지원하고, K-조선 재도약 전략을 통해 친환경선박과 자율운항선박 시장점유율을 2030년까지 각각 75%, 50%로 높일 계획입니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한국으로 복귀시키고 산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관련 지원도 확대하는데 정부는 첨단산업이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 해외사업장 규모를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고 있고 표준산업분류상 기준을 완화해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고, 첨단산업이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합니다.

 

유턴기업 국유지 임대료를 외투기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면하고 전략품목 30개에 대해 R&D(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또 정부는 유턴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FTZ)에 보다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매출 중 수출비중 기준을 30%로 낮추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K반도체 전략과 2030 이차전지 산업발전 전략 등 산업별 전략과 유턴기업 관련 정책 확대를 통해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머니투데이 기레기가 제목에서 뽑은 것과 같이 우리 기업들이 현 정부의 정책에 불만이 있어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력적 필요에 의해 선택적으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도 그렇고 우리나라 대기업의 공장 하나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 부품 하청업체들도 동반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해외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고객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산업고도화에 따라 옛날같이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한 저렴한 생산비용을 찾아 해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팩토리를 통해 고학력 일자리를 주로 만들면서 파생한 일자리가 많아지는 효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우리 대기업의 해외공장 진출은 보호무역주의를 피하기 위한 방법이자 미국 현지의 고객사들에 대응해 주기 위한 방편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부의 정책과는 별 관련성도 없는데 이를 억지로 끌어들여 정부 비난에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어 보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댓글들도 대부분 정부 비난이 대부분이지만 경영판단의 전후 사정을 전혀 이해 못한 몰지각한 반응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동네 구멍가게라 배임 횡령한 오너 경영자를 처벌한 것이 문제라는 멍청한 댓글들을 보면 법치주의 자체를 이해 못하고 주주자본주의가 뭔지도 모르는 바보들이 여전히 많은가 보다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런 아이디들을 체크해 보면 대부분 만들어진 봇이었다는 사실을 몇 일만 지나면 쉽게 알 수 있어 댓글부대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으실 때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