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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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장들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사면해달라는 뜻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습니다.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어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이재명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사면 및 복권 명단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대표는 윤석열 검찰에 의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희생양으로 조작된 혐의로 만들어진 죄인으로 사법부도 밥그릇 지키기에 동참한 우리 사법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오명으로 남게 될 사건입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교수는 조국 사태 당시 사모펀드나 권력형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를 받았고 자녀의 입시부정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수사기준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국 부부에게 들이댄 법의 잣대는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오직 조국 부부에게만 적용된 범죄혐의로 그 당시 언론의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과 정치판사들은 사법개혁으로 정관예우로 포장된 부정부패를 할 수 없어 50억에서 100억원까지 현직에 있을 때 챙길 수 있는 보험금이라는 밥그릇을 놓치게 될까봐 손을 잡고 조국 가족들을 도륙낸 것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유죄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안을 증거에 대한 제대로된 심리없이 재판부가 검찰의 확인되지도 않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사법살인과 다를 바 없는 왜곡된 판결의 대푲거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이 된다면 이런 말도 않되는 판결을 한 판사들에 대해 수사를 해야 할 것으로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기소를 한 검사와 유죄를 판결한 판사들은 법조계에 발을 들여 놓지 못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조국 일가에게 윤석열 검찰이 씌운 혐의와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가짜뉴스와 왜곡보도들을 판사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할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정치검찰과 함께 밥그릇 지키기에 나섰다고 하는 점에서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자녀는 조국 전 대표의 자녀들보다 더한 짓을 통해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했는데도 검찰은 같은 검찰가족이라고 모른척하고 외면하는 치졸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조국 일가에 씌워진 사법살인을 밝혀내고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들을 처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은 재발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누구든 대한민국 국민으로 법앞에 공정한 재판을 받으며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권리가 있는데 조국 일가에게는 검찰도 사법부도 모두 한통속으로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바쁜 모습으로 검찰 내부에서도 사법부 내부에서도 조국 가족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자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 들어가는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 법의 후진성으로 사법정의도 법치주의도 외국인투자자들이 볼 때는 후진국에 불고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일 겁니다

 

이제 코스피 5000p 시대를 바라보면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정의와 법치주의를 정상궤도에 올려놔야 가능할 것입니다

 

P&S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고 경제인 가운데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