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주가 급락세 미상원 트럼프 감세안 겨우 통과 전기차 보조금 폐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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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가 국정 의제를 포괄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발효를 독립기념일(7월 4일)까지 끝낼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는데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태양광발전 보조금 모두 축소되어 일론머스크의 테슬라 사업에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정신 나간 지출법안이 통과되면 그 바로 다음 날 `아메리카당`이 창당될 것"이라고 먼저 트럼프를 향한 포문을 열었는데 일론머스크 테슬라 CEO에게는 연방정부 보조금이 폐지될 경우 미국 전기차 시장점유율 1위 자리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데 완성차 업체들과 보조금 없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이날 새벽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들이 받는 정부 보조금을 줄여 연방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고 언급했고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그는 "우리는 정부효율부(DOGE)가 일론(머스크)을 맡도록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효율부는 일론을 잡아먹어야 할지 모르는 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기자가 일론머스크를 남아공으로 추방할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일론머스크가 '아메리카당'을 만들 경우 실제로 일론머스크를 추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기도 해 정적을 비열한 방식으로 탄압할 수도 있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머스크가 운영하는 기업과의 정부간의 계약 해지를 비롯해 그간 지급한 보조금이 타당했는지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그나마 미국 산업을 이끌던 첨단분야 기업을 트럼프가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미국이 첨단분야에서 중국에 추월을 허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을 통과한 감세법안에 대해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해당 법안 상원안이 향후 10년 동안 미국 정부 부채에 3조3000억 달러(약 4474조원)를 추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7월 미국 연방정부 디폴트를 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7월 4일까지 하원을 다시 통과해 트럼프 책상에 올라오기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조삼모사'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 보수가 말하는 빚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나쁜 법을 만드는 것으로 미국의 젊은 세대는 빚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트럼프 감세안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은 트럼프 가족들로 그들 가족 사업과 수입 그리고 상속세 폐지로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이 가능해져 결국 미국은 부유층이 특권층으로 기득권을 상속하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트럼프 왕국이 시작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번 트럼프 감세안은 트럼프 가족에 대한 감세혜택을 담고 있고 여기에 부유층들이 동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부 또한 세금없이 대물림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을 고스란히 물려받는 미국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일론머스크와 같은 자수성가한 사업자가 다시 나오기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감세안 통과로 미국내 테슬라의 시장점유율은 줄어들겠지만 미국 전기차 시장 2위 사업자인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연방정부 보조금 없이도 선전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미국 내 시장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탐욕이 우리 기업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 전화위복인 것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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