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송금 대법원 유죄 확정 사법쿠데타 진행 중 주가조작 세력의 반격

https://youtu.be/9j5j8m5O7Gk?si=Vi_uoC9PmIt0SvD4

안녕하세요

쌍방울 그룹의 800만불 불법 대북송금에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관련되었다고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뇌물 및 외국환 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 5000만원,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는데 정치검찰의 기소와 사법부 법비들의 사법쿠데타가 여전히 진행 중이란 사실을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 및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합계 800만 달러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경기도가 내야 할 돈을 쌍방울이 대신 내게 했고 그 반출과정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는 혐의이고 아울러 쌍방울로부터 수억원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는데 개인비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의 인연을 이용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과 사법부 법비들의 사냥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1,2심은 800만달러가 북한으로 송금된 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이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은 394만 달러만 유죄로 인정해 일부 무죄가 되어 정치검찰의 부실기조 가능성을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며 북한에 외환을 유출했다는 혐의는 사실 쌍방울의 주가조작 사건과 연결된 것으로 대북사업을 한다고 해서 쌍방울 그룹주들이 대거 급등해 이 과정에서 대북브로커와 주가조작 수익을 나눠 먹기로 공모하기도 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상장폐지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증언에 기반한 판결로 증거 법정주의가 무시된 전형적인 정치적 판결로 사법부가 증거법정주의를 무시하고 정치검찰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보수언론은 정치검찰이 흘려주는 내용을 받아쓰며 실체적 사실에 대한 검증 없이 받아쓰기로 일반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은 주가조작 세력들이 공정한 시장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발악으로 이해를 같이 하는 정치검찰과 사법부 법비들이 손을 잡고 벌이는 사법쿠데타의 연장선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언론이라는 경향신문이나 한겨레 신문의 법조기자들도 윤석열 정치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쓰기만 급급한 모습으로 어느 언론 하나도 사실 검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수사조작과 사법부 법비들의 사법쿠데타 그리고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법조기레기들의 마지막 저항이랄 수 있는 판결로 증거를 찾아보면 아무런 증거 없이 주가조작사범이며 외환관리법 위반 범죄자인 쌍방울 이성태 회장에 대해 정치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얻어낸 증언만으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을 만들어 냈고 대법원 유죄까지 받아낸 것입니다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 사건으로 우리나라 사법부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기 때문에 결국 주가조작범들이 설치는 증시환경을 만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자본시장이 MSCI선진지수와 FTSE선진지수에 못들어가고 여전히 신흥국 지수의 대장자리를 중국과 경쟁하는 한심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자로서 인과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투자결정을 내린다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쌍방울그룹 이성태 회장의 주가조작과 외환관리법 위반이 핵심이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잡기 위한 희생재물에 지나지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 "증거있냐?" 이말을 변호인들이 법정에서 수없이 했지만 사법부의 법비들은 재판관의 귀와 눈을 막고 정해진 판결만 하게 만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https://youtu.be/173hpf3A6vw?si=IfaKJfRERifaUd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