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별검사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https://youtu.be/Phvu6OMcetk?si=9-U993UCBdX_WPWf

 

안녕하세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금일 17시 20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이 윤석열을 2번 조사하고 이렇게 신속하게 구속영장 청구한 이유는 윤석열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점이 중요하게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이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이나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인물들과 연락을 취해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 영장에 외환 혐의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할 양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 외환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 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형량으로 압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외환죄를 빼놓은 것이라는 시각도 있는데 현 사법부를 내란범들과 일정부분 내통하는 세력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도 특검이 외환죄를 빼고 구속영장을 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내란죄와 외환죄 혐의도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백주 대낮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는 사실은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라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도 더 이상 부끄럽고 추잡해지지 말고 순리와 양심에 따르는 판결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