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주 대북전단 살포 예방 사후 처벌 9.17 군사합의 복원 수혜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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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돈벌이 수단이 된 이후 보수정권이라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법원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개인의 자유라고 봐 이를 규제할 수 있는 공권력의 수단이 사라져버렸지만 이재명 벙부가 들어서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탈북자들의 돈벌이에 접경지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 우려에 긴장고조로 관광수입도 줄어들어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었는데 원래 한국 국민인 접경지 주민의 어려움보다 대북전단 살포를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탈북민들 편에 서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남북관계는 대화없이 2년여의 시간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실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단체와 개인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대한민국 국민인 접경지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정책이 나온 것으로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 가는 것같습니다

 

이와함께 6·15선언 기반으로 조성된 9·19 군사합의 복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9·19 군사합의는 윤석열 정부 기간에 남북관계가 급랭하면서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기됐고 이에 남북긴장이 최고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김건희 통일대통령 만들기 일환으로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들을 벌여 왔는데 대표적으로 대북확성기를 북한 오물풍선에 대한 대응으로 꺼내들고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보내 전단을 살포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행위들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행위들이 중단되었고 윤석열 정부의 외환관련 특검도 시작되어 남북긴장을 이용한 권력강화 공작에 대해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9.19 군사합의가 복원되면서 남북경협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대화 가능성이 이런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고 이는 남북경협주에 대한 선취매를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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